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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1310057696264
군납비리 방산비리의 경우
걸리면 패가망신 할 정도 엄청난 벌금과 아주 장기간의 징역형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태형도 추가 하면 더 좋은데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것이라서...
쫌~ 작살 내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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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볍이 잣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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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살인 강도처럼 강력범죄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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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탕주의가 판치는 이유가 90%이상은 법의 허술함때문이 아닌가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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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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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제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으니 사형이 맞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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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돈이 문제 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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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우리군의 주적인 김제동을 막기 위한 생계형 비리인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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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매기긴하는데 누구처럼 돈없다고 배째라 하면 답이 없죠 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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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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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같이 사형때리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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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를 생계형범죄로 생각하는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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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라는게 없네요 군관련비리는 이적행위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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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시간도 행보관들은 맛스타를 빼돌리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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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있어도 이런 군납비리 같은 큰 건에 대한 근절은 참 힘들어보이네요. 따지고보면 애초에 취지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법 재정도 솔직히 넘 급조한 티가 많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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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군비리는 사라지질 않네요. 이런거부터 잡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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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비리랍니다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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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중인 국가에서 방산비리,군납비리는 군법으로 사형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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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는 반역죄로 다루어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