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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
 
고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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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6 08:56:37
조회: 1,017  /  추천: 14  /  반대: 0  /  댓글: 16 ]

본문

죄송합니다. 입에서 욕밖에 안나오네요. 미친정신병자년놈들 아닌가요?
끝까지 진정성있는 사과나 잘못은 커녕 고압적인 자세네요
국민이 개ㅈ으로 보이나봐요

욕죄송합니다. 욕말고는 말이 안나오네요

추천 1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억울하옵니다~"

    1 0
작성일

죄송합니다.. 욕 좀 하고 갑니다.
미친년 밑에 미친것들만 있군요

    1 0
작성일

양주 두병 쳐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2 0
작성일

정확히 얘기하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말장난하나ㅡㅡ..

    1 0
작성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닌 쪽으로 해석해"라"

    1 0
작성일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거지 왜 셀프로 판단하고 그래..ㄷㄷㄷ

    1 0
작성일

도둑놈:도둑질아닌것으로판단된다

    1 0
작성일

아 진짜 야당은 뭐하는 건가요?ㅡㅡ 견제하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계속 걱정없이 깝치는 것 같은데. 무슨 역풍은 역풍이요. 지금 역풍 맞을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구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든 일단은 탄핵소추를 했다는 거 자체가 쟤들한테 경고를 줄 수있는건데... 아니면 야권 강력후보들이 하야요구를 해야죠.ㅜㅜ  방금 그러고보니 이재명시장은 하야요구,탄핵이야기 꺼낸모양이네요. 아직도 뭘잘못한지 모르는데 가만히 놔두면..

    0 0
작성일

예상했던대로네요 불법맞으니 우릴 잡아가라 할리는 없으니 두루뭉실하게 버티면서 시간 끌겁니다
좀 센얘기 나오면 국론분열 대퉁령이 불쌍하다 도와달라 식의 전개는 뻔하죠

    1 0
작성일

사과다운 사과없는 고압적 자세인건 저도 불만입니다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판단이 여태 없다가 저번에 기록물 유출 국기문란이다 하면서 난리친게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록물로 완성된 형태. 즉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간자료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박관천이며 조응천 모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뀌면 판례가 뒤집히는거라..
다만 공무상비밀누설같은건 적용될수 있습니다.

    1 0
작성일

어제자 jtbc 뉴스에서 해당 부분 설명해 줬는대
최종판을 받았으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수도 있다는군요
초안 받고 순시리가 수정해서 보내고 수정된거 다시 받았으면 문제가 됨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국가기밀문서를 받은 정황도 나오고있습니다

    1 0
작성일

그걸 왜 니들이 판단하는데!!!

    1 0
작성일

언론들이 그러던데? 위법 아니라고? 나 괜찮은거지? 흐규흐규

    1 0
작성일

죄인들 잡을 생각은 안하고
죄를 숨길 궁리만 하는 듯
모두 공범이라 빠져나갈 틈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1 0
작성일

미친 에휴  끼리 놀아

    1 0
작성일

내부자들에서
"보인다."가 아니고 "매우 보여진다."로 몇 단어 바꾸면서 언론을 이용하던
이강희(백윤식님)캐릭터가 생각나네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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