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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도 아닌 개인이 직권남용이라면 결국 ㅊㅅㅅ이 대통령이라는거네요.
형사소추면책만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
(여기까진 웃자고 한 이야기고...)
안맞는 죄목으로 빠져내보내려는 검찰 꼼수 다 보임. 공범 아니랄까봐 꼼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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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신분범이지만 신분자와 공모하면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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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몸통인 박ㄱㅎ는 놔두고 저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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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박통은 특검없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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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를 안당한다는거지 수사 못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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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행정부 소속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구요. 명령을 받는자가 명령권자를 수사한다는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특검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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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파면 스스로를 파야 하는데 수사가 될 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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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마취 주사 놓은 다음 배 가르고, 내장 꺼내서 암덩어리 제거하고 다시 꼬매는 것과 다를 바 없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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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