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의바람님의 댓글

오후의바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7-12 15:53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세서 사기범죄가 높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해는 사기가 훨씬 커도 형량은 쥐똥...

한국인이 사기꾼 기질이 세서 사기범죄가 높은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해는 사기가 훨씬 커도 형량은 쥐똥...

스마일no2님의 댓글

스마일no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7-12 17:14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것 맞죠. 추징이나 회수가 거의 안되니 더욱 그렇죠.
그 부분만을 빼고 보면 절도는 소유자와 마주치는 경우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강도)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굳이 썰을 풀자면 강제로 가져가는 절도가 (속여서 겠지만)스스로 내어주는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논리랄까요.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것 맞죠. 추징이나 회수가 거의 안되니 더욱 그렇죠. 그 부분만을 빼고 보면 절도는 소유자와 마주치는 경우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강도)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굳이 썰을 풀자면 강제로 가져가는 절도가 (속여서 겠지만)스스로 내어주는 사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논리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