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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지 심신미약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조건으로
형을 감량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살인, 강간, 살인, 음식으로 장난치는 업자들은
최소 10년이상에 벌금 때리고 악질이면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마음은 사형인데 정말 단 1%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럴 순 없는 부분이고...
형량이 높다고 눈 뒤집어진 놈들이 안 하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당장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지켜지지 않던 신호 중 정지선 지키는 부분도
과태료 때린다고 시행하고 다음 날부터 청정 국가 되버리는 기적을 보면...
진짜 속 터질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놈이라면.. 죗값이라도 왕창 물어야죠..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3천부터 시작하면 다음날부터 잡을 일 없을 거에요...
문제는 세수가 너무 안 걷히니.. 정부에서 싫어하려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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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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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술 관련 범죄 극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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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썩어서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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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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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한번만해도 영구 면허재춰득 불가해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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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자동차 제조사에서 로비해서 막을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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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크림빵 사고 때 느낀게 아..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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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라면 음주운전도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한거니 감형해달라고 빼애악 거리면 없던 일로 해줄거 같아요 ㄷ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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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속도 않아고 벌금으로 나오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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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사고내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하듯 다른 범죄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해야하는데 왜 감면사항인 이해가 안되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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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 괜히 헬조선이 아니라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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