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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권의 법률 [당첨금부증표법]13조에 의한 당첨금부증표표의 당첨금품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청구하지않고,이건 면제가 아니라 비과세취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와서 찾아보니깐 저렇군요.
우리나라는 당첨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억 이하 당첨금은 22% 이구요. 3억초과하면 33% 입니다.
일본은 비과세이고 우리나라는 왜 세금을 저렇게 엄청나게 때릴까요?
사행성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면
복권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로또 1등이 심심하면 당첨되는 것도
확률상으로 평생 매주 백만원치 100살까지 해도
당첨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로또인데...
그러면 일본처럼 비과세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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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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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되면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도 한푼안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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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실 복권에 세금을 땐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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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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