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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분이,
결정문을 읽고 나름 분석(?) 해 놓으신 건데, 세월호 부분같은건 안타깝지만 수긍이 가기도 하네요.
결정문 다운로드 :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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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클릭 안 돼서 댓글로 링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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