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erbee님의 댓글

한마디로 고위급 어용 판사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의 스트라이크죠.
민주화 시기에 판사들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MB-근혜 집권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 많았던 걸 보면 권력 지향내지 굴종하는 고위직 판사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스텔라829089님의 댓글

사법파동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예전에 있던 일과 또다른 양상인 것 같네요...
전에는 말그대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 뭐 기타 등등...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비롯된 게....
검찰이야 상명하복이지만
법원,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을 위해 하급판사라 하더라도 그 재판에 윗선(?)이 개입할 수 없는....이 아니라
개입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 사법파동이 재발된다는 건,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 아직은....
하긴 선진 사법부쪽도 말이 독립이지 권력과 돈에 영향 당연히(?) 받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시녀(!) 노릇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지라...

지와사랑님의 댓글

이전정권때 권력눈치로 요상한 판결많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