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유럽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통행료 받는 나라가 있고 안받는 나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 친구들은 다 안받는 나라들에 있네요.
일전에 어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이야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어짜피 우리 세금으로 도로 짓고 운영하는건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냐고 하더군요.
뭔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
물론 세금으로 100% 짓는 곳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어 '민자'라는 이름으로
(정경 유착된...)민간 회사들 뱃속 불려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군요.
독일 같은 나라는 도로 잘 되어 있죠.
일반 승용차는 100% 무료였습니다. 최근에 받네 마네 했던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건 독일 문제라기보단 독일을 통과하는 외국 차량이 너무 많아서 나온 문제였구요..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문제도 없는데, 민자 유치하고 통행료 받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 공공재로 제공되는 도로를 통행료까지 내 가면서 이용해야 하는지..
이미 자동차, 유류와 관련된 세금은 차고 넘치니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밤의 잡설이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
|
|
|
|
댓글목록
 |
. |
|
|
30~40년 전이면 모를까.. 요새 우리나라,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
|
|
. |
 |
고속도로공사는 만성적자에 빚이자 갚기도 빠듯하다더라구요.
|
|
|
저는 SOC 관련 공기업이 흑자를 보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SOC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내야만 하는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SOC 관련 공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적자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
|
저도 SOC 관련 공기업이 꼭 흑자가 나야한다는 말은 아니구요.
|
 |
민자는 정말 노답인것같아요.. 외곽순환 북쪽은 정말 ㅠㅠ |
|
|
서울외곽 북쪽 말고도 비싼곳이 널렸습니다. 전국에.. |
 |
개인적으로 도로나 철도같은 SOC분야는 건설부문의 재정과 관리부문의 재정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철도같은 SOC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생긴 빚까지 계산해버려서 부채가 어마어마하니 경영을 잘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들은 자회사가 높은이율로 모회사에게 대출 받게하여 회계를 적자로 만드는 장난질도 강력히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
|
|
근본적으로,, SOC 건설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회사의 장부에 빚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세금(재정)으로 짓고 그걸 기업으로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라 이런 처리 방법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민자 자체는 그렇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막대하게 들어갈 세금이 어느정도 세이브 되니깐요...대신 여기저기 문제되는 경전철이나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여러 민간사업들 (정경유착 문제죠)이 가장 큰 문제죠...
|
|
|
어느나라나 SOC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이 있는 유럽 나라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더 잘사는.. 즉, 인건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싼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건설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인건비가 더 비싼 시점에 건설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민자 건설의 당위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
|
|
일부 무료화라고 적을려고 한건 맞는데...전구간 무료화를 말하는게 아니니 반대로 보면 일부 유료화도 맞는 말이죠 ㅋㅋㅋㅋㅋㅋ |
 |
민자 고속들 계약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자에서 손실이 나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줍니다. 그래서 대놓고 배짱장사해서 비싸게 받습니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개입된 민자회사들 티비에서도 많이 다루었는데. |
|
|
그래서 제가
|
 |
일단 시골은 그냥부럽네요 ㅠㅜ |
|
|
지방 도시들도 간간히 다녀보면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군요.. 다만.. 깡촌은.. 그저 인구가 늘길 바래야 하겠네요.. ^^ |
 |
uae도 고속도로 다 무료 입니다 ㅎ 톨게이트 자체가 없어요 ㅎ |
 |
행정학에선 공공서비스를 크게 (비)배재성, (비)경합성의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예로 드신 민자도로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고, 나의 이용이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편에 가까운 '요금재'(배재성, 비경합성)로 분류되구요.
|
 |
우리나라가 독일만큼 잘 살게 되면 그때는 통행료 안 받는 것으로... |
 |
신혼여행으로 하와이갔다가 고속도로 탔는데 돈을 안 내서 신기(?)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