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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피 펌입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 국토교통부 2018.04.19
정책브리핑
↺ http://m.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359#pressRelease
1. 최근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과 관련하여,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하였음
2. 이와 무관하게 4.17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3. 끝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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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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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결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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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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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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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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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는 게 품격인 줄 아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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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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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앞으로 지상공원화가 대세고.. 우리도 앞으로 언젠가는 지성공원화 아파트에서 살게 될텐데..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게 잘된 일인가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기존 아파트들 실버택배 지원도 다 없애버려야하는데.. 이러면 너 죽고 나죽고 다 죽자는건데.. 참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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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법적으로 사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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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파트를 뭣같이 짓고 팔아먹은 건설사가 책임이고 뭣같이 짓도록 허가내준 정부를 탓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고 빽없는 시민이 다 독박씁니까 컵라면 먹다가 구더기가 나와도 이런 소릴 할건가요 이런 불량식품 팔고 관리 감독 잘못한놈들이 나쁜놈들이지.. 최소한 앞을 좀 멀리보고 최소한 시민은 시민편에 스자구요.. 이러면 앞으로 건설사들도 입주다들한테 다 떠넘기고 큰돈 들여서 주차장 입구 높게 안지어요 정부도 입주자들 사유지이지 알아서 하라하고 모를척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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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높이 몇 m 로 딱 맞추고 그 이상도 이하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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