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어님의 댓글

해외 나가있는 경우 건보 가입을 유지할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되, 본인이 거부해서 안낸 경우에는 혜택도 없으면 됩니다

"보험" 이라는게 평소에 보험료를 냄으로서 필요시에 혜택을 받는건데
외국 나가있다고 보험료를 안내다가
갑자기 필요시에 혜택만 귀국해서 받아가는게 문제이고
그렇다고 외국살아서 정말로 건보혜택 받을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보험료 내라는것도 이상하니

출국해서 외국에 살게 된 시점에서 바로 선택해서
건보 혜택을 나중에 보고싶으면 매달 건보료를 꾸준히 내도록 하던가

아니면 국내건보료는 내지 말고 대신 병걸려도 해당 국가에서 죽이되는 밥이되든 알아서 하던가

구름샴푸님의 댓글

자국민 아니면 다 막아야죠.
대한민국 국적자 아니면
 보험적용 안되게 해야 하구요.

위엣분 말처럼 대한민국 국적자면
건강보험료 계속 납부하게 해야하죠.

우리나라 국민도 소득없는데 납부하잖아요.

알바만 해도 4대보험으로 뜯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저런 애먼데 축내면서
매번 건강보험 재정 악화된다고
더 올려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가위바위보님의 댓글

얌체족들 급여 지원금액, 건보 혜택에 기간당, 횟수당 상한선을 두면 될듯 합니다.
5년 전인가 국내에와서 치료 받고 갔다는데 현 정부 욕할 속셈으로 장작불 피우는 것도 있네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들은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군요 ㅡㅡ.

가위바위보님의 댓글

지하철 많이 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숭차도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사용자 일부 부담으로 바꿔야죠.
#시간대별(출퇴근 이외 시간만 무료)
#횟수별(1일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 내 무료 횟수 제한)
#거리별(전체 이용 거리나 1회 이동 거리 제한 초과시 자부담)

일부러 세대 갈등 키우려고 나몰라라 하는건지 선거 다가오니까 몸 사리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놔둔 여야 모두 욕 먹어야죠 ㅡㅡ.

모토로리님의 댓글

국내에 모든 사회안전망은 거주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년 좋겠습니다
조선족, 검머외, 해외거주 국민 다 깔끔하게 짤라내줬으면 좋겠네요

디비디비님의 댓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사업하는 행위는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한인 상대로 사업했다는 댓글이 있네요. 만30세이고 해외거주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이름에 같이 올릴 수 있어서 그동안 건보료 낸 것이 거의 없었을겁니다. 올해부터 무소득이어도 만30세이상은 형제자매 이름으로 올릴 수 없어서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한인 상대로 사업해서 소득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돼죠.

우선 건보 제도를 악용해서 수시로 건보료를 털어먹는 검머외, 조선족, 해외거주 국민을 걸러내서 블랙리스트에 등록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그사이 제도를 정비해서 검머외, 조선족 등 외국인은 외국인 건보제도에 등록하게하고 해외거주 국민에 대해서는 건보료 1년이상 내는 경우에만 내국인 건보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건보료를 털어먹는 통로로 이용되는 H2비자하고 재외동포F4 비자도 제대로 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손봐야한다고 이야기하면 비자로 인한 체류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조선족들이 네가 뭔데라면서 발끈하더군요. 그런데 민주주의국가에서 공론화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못바꿀 것도 없지 않나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부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사람들때문에 제도가 변경되도록 계속 공론화해야됩니다. 그래야 건보료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돼죠.

추가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1인 1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