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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반대하는 더민주에 대해서 착각하지마세요..
 
마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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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4 12:25:02 조회: 2,051  /  추천: 25  /  반대: 0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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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반대가 아니라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 개정안에 반대하는거죠

상한제가 단통법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개정하는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일베에서 미는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단통법 폐지 반대한다고 왜곡된 말을 퍼뜨리는데..

우상호 이 사람이 발의했던 통신비 관련 법안도 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똥같은 언론 및 왜곡된 발언에 놀아나지 맙시다...

추천 25 반대 0

댓글목록

아... 제가 쓰려던걸 대신 써주셨네요.
뭔가 팩트가 빠지고 정치적 기래기들만 올라오는거 같아서 씁쓸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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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래기는 쓰래기 뉴스를 말하는겁니다~ 혹시 모르시는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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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는 아직 정치에 관련한 이야기가 적다보니

은근슬쩍 왜곡된 자료로 이상한 이야기 하고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좀 답답하네요

    2 0

전형적인 물타기죠~개인적으로 하한제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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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가 희한하게 통신사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듯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것같더군요

    0 0

이전 발의한 법안들보면

오히려 소비자 친화적에 가깝습니다.

기본료 폐지 통신비 심의 위원회 폐쇄성 개선 등 괜찮은 내용이 꽤 있어요

    3 0

그렇군요 하도 관련 글이 많아서 이상하게 알고 있었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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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낚일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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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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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들 언제나 그랬듯이 물타리 잘하죠~

    0 0

요즘 본내용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드는 바램이 헤드라인 제목만 보고 그런갑다 하지말고 제목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건 그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걸 정확히 보면서 제대로 된 팩트 구분해서 판단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트모아님 이런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0

단통법에 민감했던지라,,,제목만 보고 혹 했네요.
구글링해서 정독해봐야겠어요.
다시금 일깨워주셔서 고마워요.

    0 0

사실상폐지라는 말하는 언론보면 답나오죠...

더 안좋아지는건데

    1 0

정치적인글 보기 싫어하는것보다는
자꾸 들추어내고 그래서
진실을 봐야하는데요~
싫어하는분들 대부분보면 그냥 혐오만하고
있더군요~
국민들 위한
옳은말에 귀기울일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6 0

그런거였군요...여기도 뭔가 유입되고 있는듯...

    2 0

이것도 물타였나요
저도 제목만 보고 낚였었네요 ㅠ.ㅠ

    0 0

기자들의 왜곡에 현혹되서...
기사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상이란 결국 사실이 아니란건데 사실상 페지는 폐지 안한거죠.
이런 제목만 보고 그 안은 보지 않으니 답답하죠.

    0 0

뭔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 링크도 달아주시면 더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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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라 길게 쓰기는 조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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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보조금 상한제가 생긴 이후로 가계 통신비가 줄어든것도 아니고.
제대로 15개월 지난 기기들이 유통이 잘되서 보조금 상한제한 없이 공짜폰으로 전부 푸는것도 아니고요.
그걸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늘어난 보조금 만큼 높은 요금제와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기본료 폐지 법안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밀리고 있는 부분에 아쉽기 때문에
나온말이기도 합니다만. 둘다 함께 가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0 0

잘 생각해보시길...

상한제 폐지로 지원금이 높아지면

그 반대로 고가요금제 및 위약금은 더욱 커질겁니다.

OECD기준으로 통신료 가계지출이 몇배나 달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가계통신비 인상의 기반이 될 일이죠..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하기전에

통신비에 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게 우선입니다..

기기값 싸게 해줄테니 초고가요즘제 2년 강요하는 시스템이 해결이 안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 요금제자체도 지나치게 비쌉니다.

인프라 비용? 이미 다 뽑은지가 언젠데...

    0 0

제가 쓴 글을 보시면. 문제되는 부분이 늘어난 보조금만큼 높은 요금제,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게 답이라고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료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둘다 함께 가야 하고. 위의 문제점을 해결, 보안점을 내놓는게 중요하다고 적어 놓은것이고요..;;

    0 0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다 제안해서

개정안에 포함된게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며

단통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포지션으로 말씀을 하시니 반박하는겁니다.

독소조항에 가까운 내용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찬성할 이유가 없지요

    0 0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기에 대한 부분에 찬성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단통법 폐지, 그리고 기본료 폐지까지 함께 의논하는편이 좋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나눠서 반대하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겁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 위약4까지 폐지를 주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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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예전에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고 지금도 같을거라 보이지 않네요.
그랬다면 이번에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단통법과 기본료 폐지 얘기도 나왔겠죠.
이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거라는 건 아닌거 같아요. 본인 입에서 직접 얘기하기 전에는요.
지금 상황 알텐데 먼가 언급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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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찾아보시면 20대 국회 시작하자 마다 우상호 의원이 다시 주장한게 기본료 폐지입니다. 5월달만 해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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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단통법 만들때부터 민주당 거의 전원이 찬성했는데 딱히 오해같지는 않군요.
그리고 기본료 폐지는 포풀리즘에 입각한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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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의 찬성 몰표는 법안에 대한 무지가 포함된 실책이라고 할 수 있죠

2. 이미 기본료 무료인 알뜰폰도 나오고 있고 망투자비는 이미 회수하고도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고있죠..

기본료 라는 개념을 없애기에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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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책에 대해 사과한적도 없고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죠.
최소한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실책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문제인의원 지지하다가 정의당 지지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단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죠.
마치 삼성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니까 무료로 핸드폰을 지급하라는 주장처럼 터무니 없는겁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기본료 인하 주장이라면 설득력이라도 있지;;;
전세계 어디에도 휴대폰 기본요금이 없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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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한국은 기본료를 받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그런 논의가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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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에도 그렇고 자꾸 왜곡해서 어거지 글 쓰는 종자들이 보이더군요
이때다 싶은건지 에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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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보고싶은것만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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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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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얼릉 통신사에서 폰 파는거 분리 시켜야 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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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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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조금 상한제라도 폐지 하는거 더 나은거 아닌가요?

단통법이 폐지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상한제라도 페지 하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잘 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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