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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수위 낮추는법
 
새우젓미니족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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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1 05:26:58 조회: 847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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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관 불법촬영 사건을 접했다고 밝힌 직장인 A(27) 씨는 "(이전부터)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더니 파면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였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한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 소방관부터 역무원까지...공무원 줄줄이 성범죄 이대로 괜찮나...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IjwDXZh
[다음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410145743456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00410n28638?hc=811582&mal=6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공무원이면 되는군요
그리고 교사,의사가 될 양반들도 처벌낮춰준대요!
유용한 생활정보 너무 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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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면허박탈 안해서 투표가 중요한게.. 국가라는 큰회사에서 사장인 국민이 놀러다니고 신경쓰지도 않는다면.. 가뜩이나 무늬만 위아래인 주인없는 회사에서.. 임원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직원인 공직자 조차도.. 제대로 일하기는 커녕 지역감정 남녀차별 세대갈등 분탕질하고.. 눈먼돈인 혈세나 축내면서 도둑질하지 않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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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위해제후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가 확정됩니다. 바로 해임이나 파면 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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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복귀 범죄 소송 복귀 범죄 무한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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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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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낮추는법이면 형량이 낮아지는 사례가 돼야죠
수사중인데 파면하지 않은걸 두고 처벌을 낮춘다고 하는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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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면 즉시해고부터 가증처벌 피해보상 업계매장까지 사회생활 끝장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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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분리수거 못하면..
나중에 쓰레기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쓰레기통으로 바뀌어 가는 중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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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포트라이트
https://youtu.be/F57WJvqyN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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