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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재신청 방법 군인 및 군무원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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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6 10:28:06 조회: 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최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심사 결과와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사 기준이 ‘3월 건강보험료’로 지정되면서, 3월에 상여금을 받았거나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가구 소득이 합산된 직장인 및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상위 30%’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오히려 지원금을 챙겨가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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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건강보험료 재산정 절차를 마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피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신청 안내

• 지원 대상: 1차 심사 당시 '지급 제외' 통보를 받았던 군 간부 및 군무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월) 09:00 ~ 7월 3일(금) (※ 새롭게 산정된 건보료는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온라인: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카드와 제휴된 은행 창구 방문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결제 완료 (※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소멸합니다.)

■​ 주요 궁금증 (FAQ)

Q1. 평소 수입이 적은 편인데 왜 1차 심사에서 떨어졌던 건가요? 지원금 산정의 기준표가 '3월 건강보험료'였기 때문입니다. 3월에 일괄 지급된 성과급이나 수당이 건보료에 일시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세대원(부모님 등)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준선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이번 재신청 결과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신청 심사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거나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허점 때문에 답답하셨을 분들은 다가오는 6월 재신청 기간을 꼭 잊지 말고 활용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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