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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테스트 중 문제가 생겨도 금융사가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다.
전산 장애가 발생해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업계의 AI 보안 대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는 AI 보안 테스트나 패치 실행 중 발생하는 경미한 장애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며, 이는 금융사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 대상이 되는 '경미한 전산장애'는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 시간이 4시간 이내이고,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고객 정보 유출이 1만 건 미만일 때 해당하는데,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개 분야의 대응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했으며, 이는 경영진 책임. 강화부터 금융권 공동 대응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보안 테스트 중 장애 발생해도 금융사 면책… 금융위, '안심' 카드 꺼내 들었다 (+AI보안, 금융규제, 면책조치, 전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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