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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호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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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8 08:42:50 조회: 1,725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먼저 우리나라 음주처벌 내용을 보니 

 

1. 대한민국 

 

 

위반횟수

처분기준

1

0.2% 이상

1~3/500만원~1천만원

0.1 ~ 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 ~ 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2

1회 위반 시와 동일

3회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이어서 외국은...

 

2. 미국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여 음주운전 경력자임을 알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가게 한다고 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차에 교도소의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3,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퍼센트 이상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957레알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4.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이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8년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제로 허용법 혈중알코올농도가 0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5.일본


 
음주운전을 과속무면허와 함께 교통 3()으로 규하고 있으며음주 운전자에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50~100만엔의 벌금이나 3~5년이하의 징역형을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30~50만엔의 벌금이나 2~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1000~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두 번째 걸렸을 땐 3000~1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세 번 이상 적발되면 3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기혼자의 경우는 아무 잘못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된다고 한다.

 

8. 뉴질랜드


적발 시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몰수매각하여 벌금과 차량매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주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9. 독일



 

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지 않은 사람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퍼센트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퍼센트로 낮아진다.

 

10. 노르웨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벌금은 6000~8000크로네이며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1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란 음주에 대해선 그렇게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8.15 특사에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죄목이기도 하죠.. 

 

다른 음주에 대해선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론 음주운전에 대해선 

정말 강력한 뭔가로 다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술먹고 술사러 역주행 하다 사고낸 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결코 작은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가끔 뉴스로 나오는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이젠 혐오스럽기 까지 합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거 같네요.. 

 

아이화나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정말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처벌상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주류회사의 로비라도 있나 하는 웃긴 생각이 들 정도네요. 최근에도 일가족이 사망했죠 아마.

    0 0

살인미수....음주운전...

    2 0

우리나라 최저 0.03% 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0 0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 시스템 잘되어 있는곳도 없는데..
왜들 음주운전 하는지...

    1 0

귀찬거나, 돈이 아깝거나 할떈 ... 안부르는거죠 머

특히 짧은거리일 경우엔 대리부르기도 애매하고, 걸려도 돈내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면...
큰 사고 나는거죠

    0 0

수입이 따라 내는 저건 좋네요
면허영구박탈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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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랑 비교해보니 이슬람국가 말고는 우리가 그리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네요

    0 0

측정 후 0% 초과시 면허 영구 박탈 + 차량 몰수 or 몇천만원 벌금.

    1 0

음주운전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때 전부 회원메모 해놨는데... 딜바다로 넘어 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딜바다 회원메모 기능 요청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지원 안되네요...

    0 0

우리나라도 차에 음주운전했었다는 스티커 부착했으면 좋겠네요

    1 0

.

    0 0

1잔이라도 마시면 처벌해야죠.
거기에 살인미수 적용해야 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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