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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성년자 흡연이 불법인 줄 아는 사람이 많군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구매가 아님. 수정함)가 불법이지 흡연은 불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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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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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거아님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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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는게 불법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파는게 불법임. 술도 미성년자에게 파는게 불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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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도 파는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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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대마초 피는건 합법인데 파는건 불법인것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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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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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와 같이 법에 의존하게 되면 선생이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경우 학생이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교육의 일환이었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죠. 교외에서 피는 걸 학칙으로 처벌한 근거도 없어지는거죠. 어떨때는 법에 따르고 어떨때는 학칙에 따르라는 무일관한 방침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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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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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법해석이 이렇습니다 청소년이 구매했어도 그걸 필지 안필지는 어떻게 아냐가 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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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올리브영에서 cd사서 멀티방 가는 아이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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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법이 70년대가 아니고 사고방식이 70년대죠. 흡연을 연령별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