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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구로 지정된 곳이 있고
금구로 지정된 데가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닌 구역 있잖아요, 제 3구역 같은 개념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구역이나 땅, 건물을 디폴트값이라고 하면
이건 흡연구역에 속하나요 금연구역에 속하나요
전 금연구역인 줄 알았는데 흡연하는 형이 아니라네요
아무 것도 안써져있는 데서는 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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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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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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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입니다.. 전 상식 선에서 판단하며 태웁니다만.. 흡연 자체가 남에게 피해가 되다보니 정말 편하게 흡연할 곳 찾기가 힘듭니다 ㅠㅠ 에효 끊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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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연구역을 늘릴생각말고 흡연 부스같은 흡연구역을 늘려야 하는데 담배 세금 걷어서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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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많다면 안태우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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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요. 흡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금연하는 정책이 아니니,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는걸 비매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말하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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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이 미비한 상태로 개인간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발생하도록 두는건 기본적으로 법치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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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모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