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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GISA
 
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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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14:16:10 조회: 63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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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예상 기사들 다 씹어 먹었네요... 합헌으로 갈줄은 몰랐... 대강 5:4 쯤 나온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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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겠더라구요
농축산물 시장 위축된다고 시위라니 어이가 없어서 ........... ㅡㅡ

    2 0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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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판단할 근거거 없죠.

    0 0

이제는...
뒤집어엎을 일만 남았군...
이 땅덩어리 구석구석 구멍구멍까지 다 뒤집어엎어버려야...

    2 0

선봉에 서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엎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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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밥 먹을때 더치페이문화가 확산되려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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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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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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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청탁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나라 경제 까지 끌어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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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안타까운게 국회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더군요.  제일 크게해먹고 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국개의원이 빠져있다니.....  역시 본인을 집어넣을리 없죠;;;

    0 0

선출직과 그 외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선출직들은 뇌물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고
법적책임을 넘어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외(임명직 공무원, 기자 등)는 걸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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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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