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긍이님의 댓글

 

만긍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3

미친 노인네들 지들 죽을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주는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초연금 하루빨리 없어지길.

미친 노인네들 지들 죽을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주는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초연금 하루빨리 없어지길.

모니크님의 댓글

모니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3

장년층, 기득권층은 집값이 얼마나 더오르고 투자할 곳 없나에만 관심있지 복지에는 관심없습니다.
요즘 월세 내는 추세로 가려고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엄청오르잖아요.

장년층, 기득권층은 집값이 얼마나 더오르고 투자할 곳 없나에만 관심있지 복지에는 관심없습니다. 요즘 월세 내는 추세로 가려고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엄청오르잖아요.

으농이님의 댓글

 

으농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3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스크롤 내렸습니다.
제 주위의 모습같아서 ㅋㅋ
속천불..화르르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스크롤 내렸습니다. 제 주위의 모습같아서 ㅋㅋ 속천불..화르르

하이야디기딕디님의 댓글

 

하이야디기딕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4

공감가네요

공감가네요

하이야디기딕디님의 댓글

 

하이야디기딕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4

덧붙여 지하철 무임승차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덧붙여 지하철 무임승차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초룡신님의 댓글

 

초룡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5

개샛기 계샛기 라임좋네용

개샛기 계샛기 라임좋네용

위너2019님의 댓글

위너201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6

글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잡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돈이나 상품권 (결국 돈이지만) 을 주는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개인 적인 생각이니..

참 저도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는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월 얼마씩 교통비를 주던가.. 아침부터 쓸데없이 왤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

글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잡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돈이나 상품권 (결국 돈이지만) 을 주는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개인 적인 생각이니.. 참 저도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는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월 얼마씩 교통비를 주던가.. 아침부터 쓸데없이 왤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

돌떡이님의 댓글

돌떡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03

박원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고기 줘야지, 고기 잡는 법 들려주나”
능력계발식의 복지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양자 선택으로 보시는지. 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여태껏 한 쪽에 치우쳐서 복지정책을 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한 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비 내용 추가하셨네요. 노인들에게 교통비는 주는 건 왜 찬성하시나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죠...

박원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고기 줘야지, 고기 잡는 법 들려주나” 능력계발식의 복지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양자 선택으로 보시는지. 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여태껏 한 쪽에 치우쳐서 복지정책을 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한 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비 내용 추가하셨네요. 노인들에게 교통비는 주는 건 왜 찬성하시나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죠...

상큼한걸님의 댓글

 

상큼한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7

무료 무상만 붙으면 득달같이 뭐라고 하면서 본인들에게 주는 무료 무상은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게 아이러니 ...

무료 무상만 붙으면 득달같이 뭐라고 하면서 본인들에게 주는 무료 무상은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게 아이러니 ...

오빠님의 댓글

오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09:59

단순히 기성세대와 청년사이의 갈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 기성세대는 뼛속깊이 새누리쪽 언론장악에 지배되어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자식 팔아먹어서 정부에 돈 뜯어낼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주민들은 돈 더 받아먹으려는 수작 이라 하고
이화여대 단과대학 사건은 이대생들이 기득권유지하려고 갑질한다고 표현하죠.

청년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는 어떠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자기 생각인지 자기가 본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인기 구분을 못 합니다.

단순히 기성세대와 청년사이의 갈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 기성세대는 뼛속깊이 새누리쪽 언론장악에 지배되어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자식 팔아먹어서 정부에 돈 뜯어낼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주민들은 돈 더 받아먹으려는 수작 이라 하고 이화여대 단과대학 사건은 이대생들이 기득권유지하려고 갑질한다고 표현하죠. 청년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는 어떠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자기 생각인지 자기가 본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인기 구분을 못 합니다.

오박사님의 댓글

 

오박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00

내가 받는 복지는 좋은 복지
남이 받는 복지는 나쁜 복지
전형적인 논리죠.
문제는 이런 내로남불이 비단 복지에만 국한된게 아니라는거..

내가 받는 복지는 좋은 복지 남이 받는 복지는 나쁜 복지 전형적인 논리죠. 문제는 이런 내로남불이 비단 복지에만 국한된게 아니라는거..

sylar1004님의 댓글

sylar100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05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겁니다. 모르면 좀 배워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믿는..
청년수당이 왜 발생되었는지 유래를 알고나면 정말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할텐데요.
청년수당 관련글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Q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A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바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Q2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중앙정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A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고,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첨부)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Q4청년수당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까요?
A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5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들의 건강보험료, 최종학력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량평가 하고,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심사하여 미제출자 및 미비자를 제외하고 최종 3,0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Q6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이 법 위반은 아닌지요?
A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가 시행되더라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는 주민복리 사업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청년수당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Q7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즉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요?
A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중의 뜻에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좆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인 반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예산을 확보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으로 결코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절박한 취업난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모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Q8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차별적 정책 아닌가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서 일부 청년들을(3천명)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더 많은 인원이 지원 받을 것이며, 아울러 다른 지자체 및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9 50만원이면 청년들에게 용돈밖에 안되지 않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A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2조 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주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0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나 헛된 곳에 돈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급한 돈이 구직활동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1왜 하필 청년만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A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지요.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Q12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선거를 의식하여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요?
A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의 결과물로,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20청년정책은 청년활동지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주택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단계별(1․2․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업 청년의 자율적인 진로·사회활동을 지원해 진로설계 및 능력증진을 돕습니다. 

Q14청년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A 취업 실패, 아르바이트, 준비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달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Q15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A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무직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 75조 1천 700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 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겁니다. 모르면 좀 배워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믿는.. 청년수당이 왜 발생되었는지 유래를 알고나면 정말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할텐데요. 청년수당 관련글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Q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A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바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Q2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중앙정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A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고,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첨부)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Q4청년수당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까요? A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5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들의 건강보험료, 최종학력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정량평가 하고,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심사하여 미제출자 및 미비자를 제외하고 최종 3,0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Q6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이 법 위반은 아닌지요? A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가 시행되더라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는 주민복리 사업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청년수당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Q7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즉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요? A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중의 뜻에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좆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인 반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예산을 확보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으로 결코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절박한 취업난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모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Q8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차별적 정책 아닌가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서 일부 청년들을(3천명)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더 많은 인원이 지원 받을 것이며, 아울러 다른 지자체 및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9 50만원이면 청년들에게 용돈밖에 안되지 않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A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2조 원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주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0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나 헛된 곳에 돈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급한 돈이 구직활동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1왜 하필 청년만 지원하는 거죠?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A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지요.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Q12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선거를 의식하여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요? A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의 결과물로,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20청년정책은 청년활동지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주택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단계별(1․2․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업 청년의 자율적인 진로·사회활동을 지원해 진로설계 및 능력증진을 돕습니다. Q14청년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A 취업 실패, 아르바이트, 준비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달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Q15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A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무직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 75조 1천 700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 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콜드게임님의 댓글

 

콜드게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06

그 놈의 노오오오오력 부족...

그 놈의 노오오오오력 부족...

안단테님의 댓글

 

안단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19

어르신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긴 하네요
좋은제도이긴 한데 3000명을 누가 관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금지급에 정확한 선정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긴 하네요 좋은제도이긴 한데 3000명을 누가 관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금지급에 정확한 선정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추접60분님의 댓글

 

추접60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0:42

썩어빠진 헬조선이 기획하고
언론이 짜놓은 국민분열 프레임에 넘어가는 무뇌아들이죠.

청년과 노인
남과 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학생과 직장인
.
.
.
이렇게 편갈라 싸움 시켜놓고 분열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쳐먹어도 국민들은 싸우다말고 뻘쭘하게 다시 힘을 모으기 어렵거든요.

썩어빠진 헬조선이 기획하고 언론이 짜놓은 국민분열 프레임에 넘어가는 무뇌아들이죠. 청년과 노인 남과 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학생과 직장인 . . . 이렇게 편갈라 싸움 시켜놓고 분열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쳐먹어도 국민들은 싸우다말고 뻘쭘하게 다시 힘을 모으기 어렵거든요.

애인보단통장님의 댓글

 

애인보단통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1:13

지들 준다고 했으면 당연한거고 좋다고 했겠죠

지들 준다고 했으면 당연한거고 좋다고 했겠죠

또다님의 댓글

 

또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8-24 11:29

언론 세뇌죠. 우리나라 노인 복지 좋은 편 절대 아닙니다.
흔하게 착각하는게 나한테 올껄 뺏는거라 생각해서 그럴꺼에요.
우리나란 저 언론부터 뜯어고치지않으면
진짜 암것도 못할것 같아요.

언론 세뇌죠. 우리나라 노인 복지 좋은 편 절대 아닙니다. 흔하게 착각하는게 나한테 올껄 뺏는거라 생각해서 그럴꺼에요. 우리나란 저 언론부터 뜯어고치지않으면 진짜 암것도 못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