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공무원은 아니고 시골 살면서 지리를 잘 알기에 알바 형식으로 잠깐씩 면사무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안가봤는데 대충 아니까 농사 짓는다거나 누구에게 물어서 하는게 잘 안됩니다. ㅎㅎ;
전임자가 하는말이 100개 휴경지를 조사해도 올리는건 많아야 20개다라고 이장들에게 반 정도 줄여달라고해서
나머지만 쉬엄쉬엄 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이기도 하고 성격상 일단 무조건 한번은 가봐야할것 같아서 정말 FM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지의 논밭이야 지적도상으로 조금은 상이하더라고 기본적인 논두렁 밭두렁 경계가 있기에 어렵지 않지만
산쪽으로 가면 숨은그림찾기에 퍼즐 맞추기네요. 어렵게 풀숲을 헤치고 목적지에 도착해도 10분 넘게
퍼즐 맞출때면이게 뭐하는 짓이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ㅡ.ㅡ
물론 최근 카카오지도앱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GPS로 제 위치를 잘 잡기때문에 좀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길이 없어서 길 찾는것도 너무 힘드네요. 뱀도 무섭고 ㅎㅎ;
뭐 제가 하고자하는 요지는 조사 대상이 외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평지 논밭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만 산쪽은 거의 휴경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 정도 조사를 맞췄는데 벌써 12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는 과일 나무만 심어놓고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경우도 많고요. 농지법 피하려고 나무를 심어놓은 경우죠.
진짜 땅같지도 않은 몇평 되지도 않는 땅이나 산속에 옛날 화전민이 농사짓던 지금은 길도 없어진 땅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평생 시골에 사신 어르신들도 그 땅주인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예전 조상의 땅을 자신도 모르게 상속받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법이 있고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다 조사해서 올려도 군에서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한다니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투기 대상일수가 없고 자투리 땅이나 길도 없는 산속 넓지 않은 땅같은 경우
예외는 필요해보이지만 농사 안짓고 방치하는 농지 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농지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지 형식적인 조사 문제 많다고 봅니다.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