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이익님의 댓글

휘이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01 16:58

심신이 미약해서 노인,여자,어린이한테만 폭력을 휘두르는군요
교도소에서 남자 폭력배와 얽히게해주면 충동장애는 고쳐질듯

심신이 미약해서 노인,여자,어린이한테만 폭력을 휘두르는군요 교도소에서 남자 폭력배와 얽히게해주면 충동장애는 고쳐질듯

RnR­님의 댓글

 

Rn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01 17:01

심신미약이 일반적으로 양형에 고려 안 되려면 형법의 근본 체계가 변화하는 입법 개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신미약이 일반적으로 양형에 고려 안 되려면 형법의 근본 체계가 변화하는 입법 개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클로스님의 댓글

클로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01 17:04

근데 초범에 저정도 일에 1년6개월이면 평소의 헝량에 비하면 무척 세게 때린겁니다.
보통 집유로 나오는게 일반적이죠..

근데 초범에 저정도 일에 1년6개월이면 평소의 헝량에 비하면 무척 세게 때린겁니다. 보통 집유로 나오는게 일반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