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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진짜 엄중히 처벌해야~~
 
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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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3 18:32:10 조회: 927  /  추천: 8  /  반대: 0  /  댓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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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진짜 이런일 당하면 ㅠㅠ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이거 나중에 1억 손배상청구는 했지만, 그 모녀가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_-; 해서 이건머 진짜 철없이 저지른 행동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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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한사람인생 망쳐놨네요....
가만안있을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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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은 진짜 더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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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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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뿐인가요? 주병진은 한창 잘나가다가 성폭행 무고죄로 인생이 망가졌었고,
최근에도 이진욱 엄태웅 등등 피해자는 계속 나타나죠.
그나마 연예인들이야 무고죄라고 밝혀만 지면 그걸 스토리 삼아 재기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모든걸 다 잃게 되죠.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했단 거짓말을 해서 인생이 망가졌었죠.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랑 같은 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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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거짓말로 사람 죽이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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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정말 엄벌해야...남발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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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무고죄에 반발하시는 분들 논리중에서 보면 일반인이 겪을일이 있겠냐..
유명인한테나 해당되는거지 하면서 논점 흐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반인한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구요.
오히려 남자가 저거 걸리면 얼마나 심한데요.
인생 자체가 막장으로 떨어지는데 무고죄 자체가 상대쪽이 범한 죄와 같은 급 형량으로 때리거나 더 형량을 때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설사 무죄 떠도 성범죄 무고가 진짜 거지같은게 주변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본다는겁니다..진짜루요.
무죄라도 그렇다구요. 정말 남자인게 죄라니까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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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무죄지만 사회구조도 문제죠
유죄난것도 아닌데 범죄자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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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필요하다... 살인무고면 살인급으로 별거 아닌 범죄무고면 뭐 별거아닌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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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수정이 되든 보완이 되든 대책이 생기든
구제 방안을 찾아야 할거 같아요
우리 나라 법은 왜이리 헛점이 많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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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껴야 될게 한 두가지가 아니니
언제쯤 합리적인 사회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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