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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왜 인터넷에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해준다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법령에 있는 것도 국가가 신경써야 된다 정도로 해석이지
독일법에서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정도도 아니여서 말이 많았고
옆동네 잘나가는 시절에서는 무슨 판례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게시글을 못찾겠네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의 의무가 없다는 판례)
또 과거 연금쪽 높으신 분 인터뷰?(이게 소스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급보장 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물어봤을때
안됩니다 라고 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소식지 보니까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이거 가지고 사기 안치겠죠?(법적효력이 없거나요)
아니면 수급액을 확 줄이는 방법을 쓰려나.. (그래도 물가 고려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떤분은 만약 수급액을 대폭 축소시킨다면 사기업연금이 더 좋을거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식지에는 기금 소진되어도 반드시 준다고 되어있네요 (다만 얼마준다고는 말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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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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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저도 사실 돈은 준다했지 얼마준다고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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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해체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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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들도 물에 수장시키는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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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온김에 국민연금 욕먹는 중 하나가 저는 바로 과대광고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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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믿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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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글에 추천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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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저거 명시 안해놨으면 법리해석에 따라 안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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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맘대로 깎아버렸는데 맘먹고 건들면 답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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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못받는거 아닌가요-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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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돈내고 아예 못받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좋아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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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새누리당 뽑으면 못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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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큼 주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