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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개인이자 개인이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군 통수권, (내란, 외환 제외) 불기소 특권, 거부권 등 온갖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개인에 휘둘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데 입법부, 사법부가 방치하는 건 방임이죠.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무당 딸에게 휘둘린다고 의심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은 임기나 역풍같은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스스로 어기는 대통령을 1년 넘게 놔둬야 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위기입니다.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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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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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야당도 말로만 떠들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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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0번 하고도 남을 사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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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이걸 탄핵 못하면 시스템으로서의 나라는 희망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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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슈만님의견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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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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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탄핵하려면 새누리도 동의 해야 가능하지않나요? 2/3인가 동의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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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이니 뭐니하는 정치적 결과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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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그냥 행정부 수장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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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erv850733님의 댓글 dhderv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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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탄핵해서 국무총리가 대행하면 뭐 거기서 거기고, 괜히 공석생기면 늘 쿠데타가 있어왔던 나라라서...그냥 자리에 두고 남은 1년간 탈탈털어버리는게 나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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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terWand님의 댓글 GunterW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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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일단 야당 과반이어도 탄핵 정족수가 안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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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들도 살아야죠. 다음 선거에도 나올건데 이번에도 버티고만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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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라가 정상이 아니고, 탄핵 꺼내는 순간 꺼낸 쪽이 유탄 맞고 역으로 갑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나라를 팔아 먹어도 35는 절대 지지 합니다. 박님이 몸소 보여주셨는데 정치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요. 탄핵, 하야는 절대 야권에서 꺼내면 안됩니다.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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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결과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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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시 쳐내려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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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남은 시점 지금 탄핵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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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아니라 감옥 쳐넣고 무기징역 때리고 재산몰수하고 친인척들 죄값 물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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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 = 현실적 타협 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 (저 상태로 그 동안 있었는데 남은 1년 2개월 못버티겠냐는...) 탄핵되어야 함에도 탄핵 안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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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지 말고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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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그리 이론대로면 누군들 못하고 독재 국가나 군부 국가는 왜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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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다음 정권에서 모든 것을 들춘다고 보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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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탄핵이 정답인가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