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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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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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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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가리는것도 없이 다 공개했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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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제 아이디도 안에 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데요? 고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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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글쓴이와 퍼온 juhxlkz 님도 사실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빙수를 먹으려 했으나 품절로 먹지 못했다는 글도 썼고 저 글을 쓴 당시에는 쿠폰을 위조하거나 하는 내용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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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글과는 별개로.. 실제 실명 사는곳등 개인정보 없고 닉네임만으론 명예훼손 안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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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임상에서도 실명과 주소지를 몰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으로 고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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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제3자에 의해 특정성이 성립되는경우에만 고소가능하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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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딜바다 아이디와 게시글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거에요. 고소를 할 때 '몇시몇분몇초 어디사는 누가 형법상 무슨 죄를 지었다' 육하원칙으로 다 세세히 적지는 않아요. 일단 고소 진행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경찰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거고 그 후 검찰로 넘어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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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순위는 국가-사회-개인순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기업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 위에 있을 수 없으며사실을 적시하여 비방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은 피소인의 면책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저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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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그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 게시글로는 일반적으로 성립안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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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며 고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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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서 딜바다 저격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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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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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글은 고소를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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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삭하세요 뭐하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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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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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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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ㄱㅈ 뽐ㄱㅈ 거리면서 여기는 다르다고 했지만 운영자가 나서서 바코드로 바꿔쓰세요 했으니 욕먹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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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룬 바코드 생성 사용하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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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 여기저기 퍼지는 걸 보면 의도가 다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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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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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성하고 이런일에 대해 어느정도 경각심 일어 났을꺼라 봅니다. 닉네임까지 지우지않고 비난하시는건 법적으로 문제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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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첫글부터 대단하네요~ 그와중에 전부 다 긁어서 복붙한 글이고요?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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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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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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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정의인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가 뭐 나무라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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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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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돈이 많으신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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