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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사 파업이 있었죠.
결국 진정은 시켰지만 전체적 의료 비용은 올라갔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의사들이 만족할 만큼 올려주고 제약업체들의 음성적 리베이트도 손대는 걸 사실상 포기...)
2. 지금의 룰은 당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는 권한(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사)들을 제압할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정부 명령에 불응한다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쓰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재 자체가 의사가 당장 필요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수를 줄이는 제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면허 취소, 일정기간 정지가 제재인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판에 의사 수 20~30% 제재한다고 날리고 코로나 19 대응하겠다? 의사들이 미운 것과 현실은 다르죠.)
코로나19 초기에 이탈리아 포함 다른 국가에서 의대 졸업반 학생들에게 코로나 19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당장 의사 자격증을 줬던 걸 생각하면...
3. 의약분업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후회했던 정책 중 하나로 꼽혔는데 도대체 급하지도 않은 의대 정원 관련 정책을 이 시기에 추진했는지가 참...
게다가 반 정부 성향으로 유명한 사람이 의협 수장으로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가 잠잠해 질 때까지 정책 연기를 제안했는데(이것도 정부가 많이 숙인거죠.) 의사들 쪽에선 백기 투항 (정책 포기 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강연에서 정부가 의료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려면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지금의 3배~5배 수준으로 더 걷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도 받는 측도 만족시킬 금액을 추산한 겁니다.)
이걸 할 수 없다면 정부는 선택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던 제 예상엔 결국 이 건도 국민건강보험의 증액으로 귀결될 거라 봅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거죠. 지방 근무 의사를 지정해 지방에 짱 박을 생각 말고 지방 진료 수가를 조정해달라...
5. 정부와 의사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지만 의약분업 사태에서 느낀 바는 의사들은 단체로 뭉치게 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게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항생제 오남용률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에 반대하여 뭉친 의사들이 도덕적이라 생각하진 않아도 그 해결은 또 다른 문제고 그 상처는 의사와 정부에만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당시는 코로나19같은 전염병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 더더욱...)
추가 : 어쨌던 현 장관은 해결 전후로 짤릴 것 같네요. 그게 의약분업 때 결과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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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증액이 곧 다가올 미래라면 의사 증원도 같이 맞아야 하겠죠. 준조세 형식의 사회보험료를 증액하며 서비스 질은 그대로라면 역풍도 감내해야 할겁니다. 국시에 일정 부분 상대평가도 도입하고 매해 퇴직하는 비율만큼 증원도 못 박는 조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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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의견에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성이 곧 현실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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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엉터리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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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체. 믿고 주장하는 건 자유죠. 의견은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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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에 지원되는 항목이 많아지고 의료비와 의료보험은 계속 조금씩 증가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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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한 주장을 오도하시면 안되죠. 전 의약분업 후 의료비가 증가했다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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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안돼서 저는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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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실 자유는 존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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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설치하자는 여론에는 입다물고 있다가 의사수 늘린다니까 코로나 시국 이용해서 국민 건강 가지고 딜하는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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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 주장은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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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괴상한 논리와 사실왜곡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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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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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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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도 그랫듯이 어차피 업무 개시 명령 한 방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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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의약분업 파업을 끝낸 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 생각하세요? 실상을 알면 실망하실텐데... (제가 글에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돈으로 해결한 거에요. 중간에 올랐던 의료수가 내렸다고 강변하시는 댓글을 쓰신 분 있죠? 그 때 당시 의사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정부가 약속을 어기네... 다시 파업해 볼까입니다...기사로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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