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18 10:19:14 조회: 1,12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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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안인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링크 1 참조)
그것이 알고싶다. 정말... 잔인하고 슬프네요.
최대형량 20년... 그것도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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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의 혐의는 성인인 경우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양의 경우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실제 형량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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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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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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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일반상식을 좀 믿어봐라 판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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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FamilyFuture님의 댓글 Hom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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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렇죠. 또한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입법부(국회)에서 특별법이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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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sns생활이 문제더라구요 부모님들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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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법을 바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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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 부모 의사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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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미쳤네요..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봐주면안돼요 정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