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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인천 여아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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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8 10:19:14 조회: 1,12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8 ]

본문

메갈리안인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링크 1 참조)

 





 

 

 

그것이 알고싶다. 정말... 잔인하고 슬프네요.

최대형량 20년... 그것도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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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의 혐의는 성인인 경우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양의 경우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실제 형량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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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어른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어린학생의 숨을 앗아갔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게
참...안타깝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형을 살고 나와두 한창일 나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5 0

법보다 일반상식을 좀 믿어봐라 판사들아

    4 0

그렇죠. 또한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입법부(국회)에서 특별법이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0

.

    0 0

메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sns생활이 문제더라구요 부모님들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범도 끔찍해요 공범이라 형량도 더 낮을텐데다 아이의 일부분을 어디다 놨는지도 여태까지 안 밝혔죠
게다가 공범의 부모가 뭐하는지
변호사를 12명을 선임했고 그 중에서 4명이 판검사출신이라고도 나왔어요 한명만 선임해도 일억에 가까운 변호사를 4명 거기에 8명의 변호사를 더 썼어요

    5 0

미성년자법을 바꿔야 합니다..

    3 0

쟤네 부모 의사 교사

    1 0

와.. 진짜 미쳤네요..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봐주면안돼요 정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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