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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관세청 과 무역위원회 가 요즘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덤핑 수입 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지난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라는 모임을 열고, 무역구제 가 더 잘 돌아가게 할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상황과 통상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불공정 무역 에 같이 맞설 방법을 찾으려고 열린 것이다. 모임에서는 덤핑관세 를 피하려고 하는 우회덤핑 을 잘 살피는 것과 '가격약속'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등, 덤핑을 막는 조치들이 더 잘 작동하게 할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양쪽 기관은 덤핑이나 우회덤핑이 있을 수 있는 수입 물건들을 분석한 결과를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 제도의 효과를 알아보는 계획을 설명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 통계와 세금 관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이야기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일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등 조직을 어떻게 바꾸는지와 올해 3월에 시작한 '정기덤핑심사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경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무역위원회와 계속해서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 무역위, 더욱 교묘해진 우회덤핑 막는다…공조 강화로 무역질서 수호 (+덤핑, 우회덤핑, 관세청,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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