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l님의 댓글

 

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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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님의 댓글

Rn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39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기때문에 헌법보다 우선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국민투표도 헌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붙이는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인데요,

두 제도 모두 대통령의 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기때문에 헌법보다 우선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국민투표도 헌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붙이는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인데요, 두 제도 모두 대통령의 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아르타님의 댓글

 

아르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40

국민투표 발의를 대통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바꿔야 하겠죠.

국민투표 발의를 대통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바꿔야 하겠죠.

리앤정님의 댓글

리앤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44

헌법개헌을 해서 국민소추권 넣으면 가능합니다.

헌법개헌을 해서 국민소추권 넣으면 가능합니다.

꾸이맨2님의 댓글

꾸이맨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47

솔직히 몇년사이 대규모집회를 겪으면서 학습한 것은 어느정도의 강경대응으로 나가고, 
시간을 끌어주고, 작은거 몇개 던져주면 촛불은 꺼진다.
틀릴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차벽 열심히 쳐주고, 촛불들면 이쁘네 하면서 감상하다가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너무나 울화가 치밀고, 열 받지만 현재 딱히 할수있는것도 없는 현실이 더 슬프네요.
차라리 촛불의 방향이 하야를 외치지 말고,
국민여론이 좋을때 국민투표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전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국민투표 정하면 피곤하고 비용 낭비에 정책을 펴 나갈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3번정도 한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평균치가 70%이상이 나올경우 국민투표로 정할수 있는법을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몇년사이 대규모집회를 겪으면서 학습한 것은 어느정도의 강경대응으로 나가고, 시간을 끌어주고, 작은거 몇개 던져주면 촛불은 꺼진다. 틀릴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차벽 열심히 쳐주고, 촛불들면 이쁘네 하면서 감상하다가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너무나 울화가 치밀고, 열 받지만 현재 딱히 할수있는것도 없는 현실이 더 슬프네요. 차라리 촛불의 방향이 하야를 외치지 말고, 국민여론이 좋을때 국민투표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전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국민투표 정하면 피곤하고 비용 낭비에 정책을 펴 나갈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3번정도 한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평균치가 70%이상이 나올경우 국민투표로 정할수 있는법을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lIll님의 댓글

 

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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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원님의 댓글

 

녹색정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0:47

법적으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죠. 탄핵해서 성공해도 임기 다 채우고... 그 판단하에 이번주부터 배째라 들어간거구요. 애당초 부끄러움 같은거는 모르는 정권이라...  아...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죠. 탄핵해서 성공해도 임기 다 채우고... 그 판단하에 이번주부터 배째라 들어간거구요. 애당초 부끄러움 같은거는 모르는 정권이라... 아...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회오리감자님의 댓글

회오리감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1-20 11:35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82071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 내놓은 방법이라네요.

헌법 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한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제적 과반이면 헌법개정발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상) 대통령이 공고 후 국회 제적의 2/3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은 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82071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 내놓은 방법이라네요. 헌법 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한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제적 과반이면 헌법개정발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상) 대통령이 공고 후 국회 제적의 2/3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은 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