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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침몰하고있네요
천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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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0 11:31:16 조회: 50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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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를 완벽하게 이해못할걸수도있겟지만

왜 협의에대한 사실결과보다 곁다리가 더많은느낌이죠

직권남용 이나 강요미수같은것들 협의입증이 어려운 법리적해석에 따라 정도가 달리질수있는것이고

그만큼 입증하기어려운걸 자신들이 더잘알텐데

정말 증명하기쉽고 가장쉬운 뇌물죄를 놔두고 왜 강요미수와 직권남용인지

 

 

심지어 강요미수또한 입증하려고 하는지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네요

특검있다지만 검찰도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조직을 거듭나길 바라는대 

검찰이 국민정서와 너무 다른방향으로 가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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