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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가장 큰 문제는
문제1. 검찰이 기소권 여부를 독점하고 있어서 견제가 안됨.
문제2.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사가 있어도 조직에 눌려 좌절됨
그래서 검찰을 조직 자체를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처럼 검사도 개개 프리랜서같은 식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상명하복식의 조직 상하가 있는 조직은 완전히 없애고
검찰청은 검사 수사의 백업역할만... 수사관인력지원 같은...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서로서로 견제도 될거 같고...
사건배당은 검찰청이 하는게 아니라 고발자 혹은 피해자가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검사도 사건을 맡으면 여러 검사를 모아서 팀을 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는 각 검사의 사건기록이 실적기록이 공개되고...
등등...
이런식은 문제 있을까요? -.-;;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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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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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파벌을 만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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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지연 학연 그 안에서 편가르기 또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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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못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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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지드레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