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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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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제 생각이랑 같네요. 지금 최저임금법은 안지켜도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업주들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 안지켜서 줘도 할사람 많아 이런 마인드를 강한 처벌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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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 관계된건 어떻게든 맹점의 교집합을 파고드는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그런 규정이면 남은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지말고 노력,마음가짐을 운운하며 집에가서 해오라고 하고 자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맹점이 또 생기거든요. 1인이 소화할 수 있느냐하는 업무 과중에 따른 중재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듯 싶네요. 일정 인원이상이면 노조 구성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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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고용주가 이리저리 빠져나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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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런것도 조금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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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만 제대로 줘도 회사에서 야근 못하게 할걸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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