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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이란게 정확한 계산법이 없어서

계산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네요

더민주는 14년도에 17퍼라고하고

중앙일보는 15년엔 17퍼 15년엔 12퍼라고 하네요

더민주 자료
http://theminjoo.kr/inspectionDetail.do?nt_id=16&bd_seq=49768

중앙일보 기사
http://mnews.joins.com/article/21071978

댓글목록

열린결말처리님의 댓글

열린결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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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3 00:55

저 할배는 자기가 본게 불변의진리라고 생각하는듯하네여..

여기가최순실의나라입니까님의 댓글

여기가최순실의나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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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3 01:06

17%로 잡아도 13년엔 그거보다 더 낮네요.
그럼 이재명식 계산법이면 13년엔 12%보다 더 낮다는 말인데 ㅎㄷㄷ
어..기사 오류네요 .국감장에 제출시기가 14년 10월이니까 14년 이전껄 제출한 거네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나요
결론적으론 14년 이전엔 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았단 말이네요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22%)보다 9.7%포인트 낮았다.

본래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원이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44.1%를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008년 18.7%에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과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었다.

그런거묻지마요님의 댓글

그런거묻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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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3 01:04

16년 9월 뉴스인가 보면 11.4%로 나옵니다

프레리도그님의 댓글

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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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3 04:05

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DC코믹스님의 댓글

DC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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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3 01:23

논제는 누가 틀린 정보를 갖고왔느냐로 마녀사냥을 할게 아니라면 몇퍼센트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원책은 현재 법인세가 이미 충분히 높다,이재명은 법인세가 낮으니 증세해서 복지하자 라는 논제였던걸로 기억해요. 저 같은 경우엔 평소 이재명 시장의 의견은 다 따르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을 늘리고, 외국인투자 및 외환을 늘리려면 현재 법인세보다 낮춰야 하는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선 대기업의 이익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법의 보편성의 딜레마에 빠지지만 세계 추세는 법인세를 낮추는게 추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