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비과세군요. > 자유게시판

일본은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비과세군요.

작성일: 2017-02-03 11:32:03
조회: 1,68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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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권의 법률 [당첨금부증표법]13조에 의한 당첨금부증표표의 당첨금품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청구하지않고,이건 면제가 아니라 비과세취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와서 찾아보니깐 저렇군요.

우리나라는 당첨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억 이하 당첨금은 22% 이구요. 3억초과하면 33% 입니다.

일본은 비과세이고 우리나라는 왜 세금을 저렇게 엄청나게 때릴까요?

사행성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면

복권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로또 1등이 심심하면 당첨되는 것도

확률상으로 평생 매주 백만원치 100살까지 해도

당첨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로또인데...

그러면 일본처럼 비과세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겨울온기님의 댓글 겨울온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2-03 11:33
	복권당첨되면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도 한푼안줄려나 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요. 삥전문가들이 가만 안있죠 복권당첨되면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도 한푼안줄려나 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요. 삥전문가들이 가만 안있죠 1 0

		덧없음님의 댓글 덧없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2-03 11:56
	전 사실 복권에 세금을 땐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긴합니다. 전체 판매금액의 거의 50%는 이미 사업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때고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다시 세금이라니.... 결국 극소수의 당첨자를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삥뜯는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되네요.. 전 사실 복권에 세금을 땐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긴합니다. 전체 판매금액의 거의 50%는 이미 사업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때고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다시 세금이라니.... 결국 극소수의 당첨자를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삥뜯는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되네요.. 1 0

		정의구현님의 댓글 정의구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2-03 12:09
	국민연금 복권 적십자 각종 기부금 방송수신료 다 도둑놈입니다 국민한테 용돈받는 줄 알아요 국민연금 복권 적십자 각종 기부금 방송수신료 다 도둑놈입니다 국민한테 용돈받는 줄 알아요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