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기사내용은 아무거나 친환경 가져다 붙이는거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허위광고가 문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는게 정상적인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규제가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하면, 악용하게 되는게 맞지만
지나친 규제나 엉뚱한 규제들로 인해서 기업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가깝게는 단통법, 도서정가제 같은 이상한 법부터, 전에 중고차 온라인경매사이트 운영하던 잘나갈뻔했던 스타트업이 난데없이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해야한다는 규제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말이죠
원래 법이 복잡해지는 건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세상이 복잡해지는건지, 먹기살기 팍팍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싶으면서도,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만들다가 또 삽질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고
기사보고서 잡생각을 하다보니 글이 횡설수설이네요 ㅎㄷㄷㄷ
|
|
;){kind=small}
|
|
|
|
댓글목록
 |
작성일
|
|
|
규제는 도구일 뿐, 결국 쓰는 사람에게 달렸죠.
| ||
 |
작성일
|
|
|
새누리의 규제는 한결같이 대기업 보호
| ||
|
|
작성일
|
|
|
규제를 하든 안하든 그냥 '잘'하는게 중요하긴 하죠 | ||
 |
작성일
|
|
|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임원 바뀌고 지시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세밀해지고 빡빡해지기 시작하면서 부서간 갈등 폭발하고 업무협조 안되고.. 애매하면 프로세스 찾고 프로세스에 없어서 안하고... 부서간/개인별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지더군요. | ||
|
|
작성일
|
|
|
회사에서 MBO 도입하는거랑 비슷하죠. 개인별 성과 측정하겠다고 MBO도입하면, 자기 KPI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하려고 하게되죠 | ||
 |
작성일
|
|
|
적어도 인체속에 직접들어거나.. 속으로 직접마시는 (폐 같은거..) 는 솔직히 강력히 더 규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작성일
|
|
|
이런 규제는 더 세졌으면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