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말아요님의 댓글

노이해 절래절래...아이 불쌍해서 어뜩해요 ㅠ

아리930160님의 댓글

원래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요,
아는 동생 폭행으로 죽었는데 가해자 고작 6년 받는거 보면서
이 나라는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이유가 뭔 필요가 있는지원...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dealbada.com

감자폭풍님의 댓글

형 자체가 살인죄를 기준으로 한게 아닌가보네요,
기사 내용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 적혀있네요. -_-;;

Myoo님의 댓글

음주운전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엄청 많더라구요
블랙박스 방송 보니까....우리나라는 법 개정하지 않으면 노답입니다..
사고친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헬조선 ㅠㅠ

누님님의 댓글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하면 보통 저렇게 집행유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량이 대체로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균쓰님의 댓글

집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랑 똑같은데;;;;;;;;;;

Joaquin님의 댓글

가장큰건 합의 한것.

아잉Stein님의 댓글

.

메탈괭이님의 댓글

판사가 판례자판기라
기존 판례를 못 바꿔요

신화님의 댓글

달리헬조선이라 불리는게 아니죠

오후의바람님의 댓글

헐....

jiapmg님의 댓글

합의가 크죠.

inyourdream님의 댓글

어차피 법원의 판결은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의 형을 줄이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