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king님의 댓글

 

Mad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4-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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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king님의 댓글

 

Mad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4-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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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님의 댓글

zzz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4-20 00:45

적반하장이신 그 분 정말 얄밉네요.
초록창 지식인에 사진 도용, 처벌로 검색해보니 몇몇 답변이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273302288&qb=7IKs7KeE64+E7JqpIOyymOuy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nPaPdpVuEVsscl%2BKzRssssss%2Bl-016801&sid=7htN5rPbLTjXOON6yomhdQ%3D%3D

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진을 도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칭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도용하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반하장이신 그 분 정말 얄밉네요. 초록창 지식인에 사진 도용, 처벌로 검색해보니 몇몇 답변이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273302288&qb=7IKs7KeE64+E7JqpIOyymOuy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nPaPdpVuEVsscl%2BKzRssssss%2Bl-016801&sid=7htN5rPbLTjXOON6yomhdQ%3D%3D 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진을 도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칭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도용하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