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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진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대로
차가운도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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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30 12:07:40 조회: 4,054  /  추천: 40  /  반대: 0  /  댓글: 46 ]

본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630&ref=nav_mynews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한 해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불안은 사실상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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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는 내용 입니다

 

 

미국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로 파산하는 가구가 많다고 알고 있죠?

사실 알고보면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한달 25000 원 ~ 3만원 더 부담하면 시행이 가능 하다네요

시행되면 굳이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을 더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인상쓰겠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네요 

 

 

 

------------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핫게에 올라간 이후에 글 추가 합니다 ------------------------

 

 

현행 건강보험금은 질병에 따라서 진료비의 60%~ 80% 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는 총 진료비의 40% ~ 20% 정도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543024

 

그러고 나면 병원은 나머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의 내용을 심사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약물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

그러고 나서 불필요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라든지, 저렴한 수가책정 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단으로, 심평원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심평원에 불만이 많죠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흔한 CT 촬영 같은 것도 비급여 진료에 해당합니다

환자나 가족들은 굳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도,

CT 촬영을 병원에서 강요한다고 불만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심평원 보다는 협상력이 약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결국 부담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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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의 내용중에서 ...

2010년 나의 어머니는 악성 뇌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30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은 200만 원이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했지만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신약, 신의료기술' 등과 같은

비급여는 상한액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 
결국 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28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들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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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의 내용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서,

연간 100 만원의 의료비 상한선을 긋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100 만원이 넘는 금액은 누가 낼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당연 심평원에서는 청구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전보다 더 열심히 검토하겠죠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과잉진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비급여항목까지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추천 40 반대 0

댓글목록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0 0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저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겁니다.
연간 100만원이 상한이니 병원들을 더 찾을것이고 고가의 검사등도 한번할거 횟수도 더 늘거고 의사들도 과잉진료할 상황이 발생할거 같네요. 초과분을 정부가 지원하니 의사들은 돈 받아 먹으려고 과잉검사나 진료..

    2 0

크게보면.. 의료비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절약하는셈입니다..
의료비보다... 더 큰게...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추가 비용이 더 나가니까요..

그리고 의료수가 시스템때문에.. 과잉진료하면 심평원에서 금방 잡아냅니다.. 지금도 과잉진료하면 심평원에서 귀신잡이 잡아내고 있구요

    3 0

정독하지 못했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떠오르는데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0 0

하얀정글이 나온지 7년되었고, 그 동안 병원들 보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바뀌네요. 환영합니다.

    1 0

병원에서 안 할 검사도 분명 할거고 환자분들도 한번 갈거 여러번 갈 건 데...
진짜 돈 많이 들어 갈 듯...

    0 0

심사평가원에서 그런 검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거죠.
지금은 비급여진료가 많다보니, 환자나 가족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병원비 아까워서 병원 못가다가, 중병되고 나서 치료비 더 드는것 보다는
초기에 치료하는게 훨씬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4 0

그럴꺼 같은데.. 심평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ㅎ... 현재도 뻘짓(?) 하면 심평원 시스템에서 금방 잡아내거든요...
지금은 심평원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장난치기 힘들다보니... 민영보험으로 장난을 많이치죠

    1 0

저게 가능하면... 실비랑 암보험하면 7,8만원은 그냥되는데 실비보험 다 해지하것네요..

    0 0

당장 저도 그럴 생각 입니다

    0 0

엄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한선이 500만원일건데, 100만원으로 줄이면 좀 부담이 덜해지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거보다는 간병인에 대한 부담금을 좀 줄이는 방향이 더 좋을거 같네요.

    1 0

400 만원 부담금을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게 참 의미가 크지요

    1 0

비급여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네요. 사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0 0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주변에 악용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0 0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대로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봐야할거같네요

    0 0

건강검진이나 미용, 보신용(보약 같은거) 등은 제외하고
진짜 질병치료 목적이라면 환영할만하다 생각되네요.
당장 저희 집엔 암환자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3년 넘게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이후로도 10년이 넘게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집안 경제가 완전히 기울었었는데
이제는 치료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 0

저도 동감합니다
꼭 이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0 0

매달 건강보험료 더 내고 국가에서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거네요~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좋은 방향으로 잘 잡아서 좋은 결과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0 0

심평원에서 제 아무리 잡는다 한들 한계가 있어서
(말짱해서 이제 퇴원해도 되지만 병원에선 더 있으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 심평원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0

민간보험보다 국가보험이 의료쪽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쓰레기인데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좋아요. 3만원정도 늘어나는건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0 0

정말 좋은만큼 악용될 우려가 높네요 능력있는준들이잘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0 0

이건 진짜 잘 해야합니다.
사실 가서 저 아픈데요. 그냥 막 아파요. 검사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지고 무조건 대학병원 가려고 할테니까요.

    0 0

지금도 그게 막상 가면 잘 안됩니다...
검사의 경우 수고대비 수가가 낮은지라... 막해주면 되려 병원들도 피곤해 합니다....
검사하고... 병이 있어야 .. 좀 건질 수가가 나오니까요..
대학병원가서 검사 무리하게 요구하면.. 쫓겨납니다 ㅎ

지금만 하더라도 겉으로 몸 멀쩡한데.. CT나 엑스레이 좀 찍으면 안되냐고 하면.. 백방 듣기싫은 소리 다 듣습니다 ㅎㅎ

    0 0

제 생각엔 이런 케이스죠. 아.. 두통이 몇일간 계속되요.
특별이 검사해도 눈에 띄는게 없어도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우선입니다.
실제로 검진하지 못하는 병도 있으니까요, 혹시나해서라도 검사를 해야하는거죠.
당연히 해서 병을 빨리 찾으면 좋지만, 보통의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일예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건 보험회사의 이득이 낮아져서 인데, 보통 몇%안되는 악용하는 사람이 보험료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지요.
의료보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겁니다. 법을 더 잘 정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초반에 고생많이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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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실비는 100만원 내에서 적용되는걸까요?
그 사안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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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안에서 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가 호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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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 금액이 나뉘죠.
사실 전국민 100만원 상한보다는 소득에 따라 나뉘는 현행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급여, MRI, 선택진료비 등등 은 포함 안되더군요. 시행되면 다들 막 대학병원갈거라는 걱정은 별로...

    1 0

아 그런가요? 먼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방어책은 있나보네요.

    0 0

글 내용을 읽어보면,
100 만원의 상한선에,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2 0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

    0 0

사보험을 줄이고 건강보험으로 가는게 비용이나 의료 서비스 향상 면에서 훨씬 좋죠.
연금보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보험은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라 불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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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니 병원비로 매년 2천 나가는데 다행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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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우리가 높다는게 희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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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야 파산하려면... 중증질병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경증 질병으로도 가정이 파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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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워낙 치료비가 많이 드니,
그냥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가족중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집이라도 팔지만,
그쪽은 집팔아도 치료가 불가능하니, 그냥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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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네요.. 매번 병원비 때문에 병원 맘편히 못갔는데..
실비 없는 저로서는 반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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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똥줄 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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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왠지 부작용이 만만찮을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외상질환쪽에서는 지금도 심평원 때문에 필요한데도 처방못받는 약들이 많아 비급여로라도 환자처방하는데 저거 도입되면 비급여로도 처방을 못받게 될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무통주사만 해도 당장 비급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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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깨어나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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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의료쇼핑이 심한나라인데 부작용이 안생기도록 제도를 정말 잘 만들어야 할것같네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본인부담100만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환자들이 불필요한 모든검사를 다하겠다고 할텐데 걱정이네요. 치료비는 100만원상한으로 하고 검사비는 본인부담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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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행되는 것 만큼 중요한 문제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버려질거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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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시행되면 좋겠네요
직장의료보험 20만원 정도 내고 있지만 더 부담할수 있습니다
중증,희귀 질환자들 병원비 상상 초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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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력 늘어나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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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 현재도 의료보험에 관한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가 선진국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영미만 해도 거의 중세수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영국은 NHS가 모든걸 무료로 해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과는 제외라서... 급성이면 그냥 죽어야 하고, 전국민 8할 이상의 치아가 골룸 상태. 미국은 보험 민영화가 정착돼서 꽤 좋은 직장 아니면 보험이 아예 없죠. 대형마트 가면 '자가수술키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치료를 개인이 마취도 없이 소독-살 째고-치료-꿰매고...하는 세트들이에요. 문통의 저 공약까지 이루어진다면... 의료에 관한한 우린 전세계 어디 가서도 큰소리 칠만합니다. 참고로 주요 치료별 미국-한국 의료수가 비교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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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장에선 민영화되기만을 바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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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따른 입원비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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