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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의 국가의료보험만큼은..
저기.... 복지 선진국..
북유럽에 대비해도 꿀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 양반들처럼...무상으로 다 해주는거 아니지만...
월급에서 떼어가는것 대비해서..
의료질이나...
며칠을 밤새서 먼데가서 기다려야 하는 대참사는 없죠...
그리고 병이 들어도...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국가 의료보험시스템 때문에 일단은 개인의 가용할 범위 이상으로.. 살려놓고 보는 체계 입니다..
허위신고나 전입으로 의료보험 납부를 제대로 안하는 얌체도 있지만....
그래고 전체적으로.. 파산하지 않고..공단만으로 30년 넘게 양호한 의료질을 유지하면서 굴러가는 국가가 얼마가 안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의료보험만큼은... 소득대비 그나마 꽤 차등징수가 잘되고 있는편이고..
적자다 하는데... 실제로는 징수대비해서 파산하지 않고 잘 굴러가고 있는 의료시스템이구요..
특히나 심사평가원만 보더라도.. 외국의 민영보험사 보다 감시 및 감수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국내 의료보험 벤치마킹 사례를 보면.... 심사평가원데 관한것도 꽤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선진국이래도.. 무상의료 보험 수준이 처참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름 최신 수준의 의료를 받으려면 민영보험이나 비싼 사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만 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임에도..
계속해서 갱신하고 협상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치고는 왠만한 신약이나 최신기술들을 반영하고 있구요...
물론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경우 개선점의 여지가 많지만..
타국가대비... 그래도 나름 노력이나 입법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게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이죠....
개인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공단들이... 쓸데없다 싶을정도로 홍보와 광고를 하는데..
국내 국가보험은 지금보다..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00만원 상한제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릴수 있는 또다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사보험들이..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완전 개판인거 마냥 마켓팅을 해온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구요..
상한제로 ... 사보험들도 좀 정신차렸으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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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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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종계신분들이면 알겠지만 상한제100만원으로해서 가장 이득보는곳은 보험사고 그 다음이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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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중증질환 가족 간병이나 부담해보시면... 감당못할 수준이 어딘가 아시게 될겁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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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중증질환환자나 암환자같은경우에 환자부담금 5%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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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까지 포함해서 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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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등록시 검사나 외래 진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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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가 크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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