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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람만 처벌되어있는 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시급한데, 아직도 개정이 안되었네요.
오산 피카츄 사건도 술마시고, 벌인 일이라죠~
따지고 보면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다 청소년들이 나이속이고, 민증 위조하고 그런 식으로 구입한 것이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에게 민증보여달라고 하면, 구매자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법 좀 바꿔야 될 것같애요.
그리고 오산 피카츄는 청소년이라고 또 봐주는 것같아 보여요.
저런놈은 테이져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관련사건 : https://namu.wiki/w/%EC%98%A4%EC%82%B0%20%EC%B2%AD%EC%86%8C%EB%85%84%20%ED%85%8C%EC%9D%B4%EC%A0%80%20%EC%A7%84%EC%95%95%EC%82%AC%EA%B1%B4
PS 그리고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악용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시켜서 경쟁 영업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한 뒤,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 못하게하거나 청소년이 술마시고,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행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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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해야죠. 촉법 소년 나이도 낮추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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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까지만 청소년으로 규정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생리적으로도 과거와는 다르게 사춘기도 빨리 오는 편이고,세계적으로 자꾸 빨라지고 있는데, 사회적 법률만 자꾸 시대에 뒤쳐지고 있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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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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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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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 바뀌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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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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