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루이지님의 댓글

김루이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6-03 09:48

인터넷은 이상한게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 무죄 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왜 많은지....흠...
솔직한 제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정유라따위가 인멸할 증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은 이상한게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 무죄 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왜 많은지....흠... 솔직한 제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정유라따위가 인멸할 증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마는누꼬님의 댓글

절마는누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6-03 10:51

증거인멸을 꼭 본인와야만 인멸할수 있나요?
다른사람 시켜서 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유죄를 입증할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면 그것은
문제지만 지금 상황은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다했어요
이 상황에서 구속시키면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때는 아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죠.

증거인멸을 꼭 본인와야만 인멸할수 있나요? 다른사람 시켜서 하고자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유죄를 입증할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면 그것은 문제지만 지금 상황은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다했어요 이 상황에서 구속시키면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할때는 아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