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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죽어서 암매장했는데
형량이 5년이란 사실에 놀랍고
연락 잘안하고 살던 아버지란 사람이
범인이랑 합의금 받고 탄원서 작성해줘서
형량이 3년으로 줄었네요..--
이 황당한 상황은 참~~~~
왜 아버지란 사람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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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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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게 참.. 다른 기사 읽어보니 법원에서도 20년 동안 소식없이 지냈던 친부라는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현실적인 법테두리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백골화되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에 대한 부분과 합의된 점을 감안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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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해 어떻게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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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해 준 아버지라는 관계만 있던 사람은 20년간 딸과 교류가 없었고, 딸이 암매장 당한 후 4년이 지나도 실종 신고도 안했고 죽은지도 몰랐죠. 아버지란 사람은 돈을 챙기고, 가해자는 단기형만 받고, 피해자만 생명 잃고 억울하네요.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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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개정을 요구하고 싶네요.. 이러면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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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게 잘못이라고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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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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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적게 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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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덕의 기준이란게 있는 법인데 법규정에 책임을 넘기는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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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에 살인자가 출소해서 주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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