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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한국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해도 안 되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이상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는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락 수준의 저액은 괜찮다고 되어있지만, 이 오락 수준이라는게 판사 재량에 달렸습니다.
월 수익이 10만원인 사람이 5천원짜리 도박을 하면 불법, 몇백 버는 사람이 5만원짜리 도박을 하면 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외환거래법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문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인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전 재산을 잃어도 사법기관은 카지노를 건들지 않을 겁니다.
속지주의가 깨져버리는거죠.
대체 국내에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인 상대로는 합법인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존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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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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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국내 유일하게 강원랜드가 내국인이 가도 괜찮은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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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고무줄 바지 늘리듯 지들 멋대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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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지만 제도권에 두면서 관리를 하겠다는거죠.. 관리가 잘 안되는건 함정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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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이 합리를 근거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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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아니라 법치를 근거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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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조항을 만들어 예외를 인정해주고,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면 이것 또한 결국 위법이 아니기에 법치의 테두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현실.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지키는 것이기에 법꾸라지 같은 것들이 설치고 유능한 변호사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