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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곡해를 하고 있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대한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같아 fact에 기반한 고찰을 간략하게 써볼려고 합니다.
어제(7월12일) 신재생에너지의 최고 전문가 중 한명(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이** 박사님)의 강연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자들도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급변함에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신재생에너지에대해 연구를 하고 기술적인 지표를 내놓는 일을 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정부에서 '원전을 대채할수 있다', '전력수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make up 이 가능하다' 라는 식의 돌발적인 홍보정책을 피고 있다고 하네요.(이전에는 항상 관련 TFT(Task force team)을 만들어 몇명씩 전문가들이 차출이 되어 에너지 정책가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 했다고 함).
(발표자료 앞부분, 이름삭제)
1. 신재생에너지는 꿈의 에너지가 맞다...
-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불가능 한 얘기입니다.
(가) 기술수준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
사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은 OECD 최하위정도에 머물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에너지 총 공급량 대비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약 1.1%를(세계 34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OECE 평균 9.2%, 독일:11.1%) . 많이들 보셨을 풍력발전기도 전량 외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개념의 ESS(축전지 개념) 의 기술수준은 이보다 더 열악하여 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너무 낮다.
신재생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태양렬발전의 경우 '평평한' 이라는 전제도 붙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넓고 평평한 대지도 별로 없고 땅 값이 미친듯이 비쌉니다. 따라서 연구또한 이에 맞게 지면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보다 건물의 지붕, 창문등에 solar panel 등을 설치하는 등의 연구가 주된 연구분야라고 하네요. -> 발전용량이 작아지겠죠.
(다) 소음공해
원자력에 대한 반대로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지만, 막상 '소음'이 너무나도 커 연구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조력발전 같은 경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심해 연구자체가 많이 delay 되어있고 거의 stop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군요. 풍력발전 또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문이 자주 게재되곤 하죠.
(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히 늘린 선진국들의 부작용
많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하면 '독일'을 떠올릴 텐데요, 막상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세계 16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2014년 기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순서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습니다.
요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히 늘릴 때 펼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를 정부가 비싸게 사주겠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지원금 등등)
사실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서 여러 중소, 대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손을 대고 전기를 어느정도 생산하게 됩니다. 물론 효율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세금으로 계속 그 전기를 비싸게 사줌으로써 기업의 손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어 독일정부는 지원혜택을 줄이고 있고 더 줄일예정이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정도만 알아도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기위한 범퍼 역할을 할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는데요.
1. 전력사용량의 대부분이 산업전기 이기 때문에 산업전기만 조금 쓰고 손대면 괜찮다.
-> 경제라는 학문이 이분법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나비효과입니다. 가볍게 예를들면
산업전기 가격 상승 -> 각격경쟁력 약화 -> 수출량 감소 -> 국가경쟁력 저하 -> 국민먹고살기 힘듦
산업전기 가격상승 -> 물가상승 -> 증세 -> 국민먹고 살기 힘듦
2.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폐로 비용이 안들어가 있다.
-> 우리나라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에서 2년주기로 재평가후 반영하고 있습니다.(검색하면 나올듯)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해외사례와 비교시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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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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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이 전기가 비싸서 많이 떨어지면 중국이랑 하등 다를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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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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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철소에서는 용광로를 전기로 가동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한국 전기 요금이 따봉이다 하면서 한국에 IDC 를 적극 짓겠다 하는 판국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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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용광로는 그게 싸서 그런게 아니라 알루미늄 제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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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환장하고..지네나라 놔두고.. 한국에 거액의 투자금 밀어 넣고 알루미늄 제련해서 대량수입하고 있는 판국이죠...이게 압도적으로 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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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제철소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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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정해져있어 넌 내가 하자는대로해 답정너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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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답변을 다는 그쪽이 더 답정너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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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 의미하는 친환경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자원 방식이긴 한데 2000년대 초반에 정부지원으로 각광받던 태양광도 효율이 엄청 안좋아서 공사비에 비해 에너지 절감액이 현저히 작아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했었죠. 지열, 축열시스템의 경우에도 민간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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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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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싹다 바꾸자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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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점진적으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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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발표되야 연구할 돈이 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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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후 원전은 안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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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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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는게 단기간을 내다봐야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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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기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민간 전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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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측정은 한전에서 파는 마음이겠죠? 나비효과라고 하길레 그냥 내 마음대로 나비효과라는 식으로 한번 해본겁니다. 나비날개짓으로 태풍도 이는데, 산업전기가격이 올라간만큼 민간전기가격은 내릴지 누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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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격측정을 한전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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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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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전에는 공기 오염 된다고 화력 발전소 멈추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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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사람이 사나보네요. 일본에는 원숭이가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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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 원전 피해자만 생각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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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재생 애너지 R&D투자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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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지, 산 다 밀고 친환경적으로 태양전지 깔아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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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냐 친환경이냐의 싸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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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son's 법칙이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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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숲을 가르키면 숲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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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숲을 가르키면서 바다라고 설명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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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에 대해서 너무 쉽고 비판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계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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