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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용 이라는 회사는 직원 90명의 정규직 직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순사무작업을 할 직원 10명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뽑아쓰고 있었죠.
임시직씨는 그중 한명입니다.
직원들은 월 250만원이상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지만
임시직씨는 최저임금을 살짝넘는 150만원대의 임금이 전부고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런 고용방식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상시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식고용을 해야하고,
임시로 급하게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규고용인력보다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아야죠.
그래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규정도 있지만 결국 법의 의도는 그겁니다.
계속필요한 사람이면 정식계약을 하라.
물론 기업들은(정부기관조차)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여전히 '싸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경영방식이고 없어져야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는거 같아요. 위의 임시직씨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임시직씨는 비정규직 이지만 2년정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필요한 자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주) 고용은 임시직씨의 보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임시직씨의 계약만료 이후 다시 정규직 계약을 맺는다. (고용전환)
2. 임시직씨의 계약만료 이후 신입사원을 공채한다.
고용안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1을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들을 다 바꿔주세요!
그런데 저는 2의 공채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취업준비생인 정직원씨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 공채는 100:1에 달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번번히 미끌어졌어요.
15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고용의 사무직 자리 하나를 두고 임시직씨와 정직원씨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같은 근무를 하는데 계약조건에 의해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되는것처럼
고용조건이 바뀌었는데 우선권을 주는것은 마찬가지의 차별적 행위라고 보기때문입니다.
공채형태에서도 임시직씨는 정직원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업무내용과 조적에대한 이해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씨가 채용된다면 업무능력과 발전가능성차이에서 갈리겠죠.
그래서 저는 고용전환에는 반대합니다.
계약만료후 공채전환을 반대하시는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것은 이겁니다.
보통 예산규모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기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을 줄입니다.
이를테면 (주)고용같은경우 비정규직10명(1500만원/월)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6명(1500만원)으로 바꾸는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 '싸기'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쓰이는거고 비싼 인력은 더 많은것을 요구받게됩니다.
뭐 다양한케이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같은 직군으로 동일업무하면서 임금차별만 나올수도 있고
(주로 자동차 기업들의 현장직에서 그랬죠?)
혹은 필수직이지만 전혀 다른 직군일수도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사무직과 청소직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명확한 고용조건제시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는것이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공채에서 사장딸이 등장한다거나)개입을 우려하는건 또 다른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하구요.
현재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분들, 사회적 약자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흔히 이런주장을 하면 을끼리 싸워서는 안된다. 새로운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하는건 그냥 이건 그들의 자리고 다른자리 알아보라는 자리맡기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이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것이 옳습니다.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면 정의사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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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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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일하던분 포함해서 공채하게 옳은게 맞는데 1번을 요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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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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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왜 새로운 사람과의 경쟁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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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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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자기 뽑고 싶은 사람 뽑는게 불공정하다니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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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쉬운예로 추천채용이 있겠습니다. 낙하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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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꼴리는 애를 뽑아서 이익을 못내거나 문제가 되는거는 주주들이 항의할 일이지, 정부나 타인이 뭐라할 일은 아니지요. 자기 회사 자기가 맘대로 못하는게 더 불공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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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는것이 참 위험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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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임금을 아끼겠다는 것도 있지만 소위말하는 필요시에 해고가 쉽다는 장점도 있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시직씨의 월급을 백만원 더주는게 힘든거보다는 불확실할 때 직원수를 줄이기 쉽다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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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직을 비정규직으로 쓰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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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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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정규직 채용을 하려는 회사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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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는 다양할수 있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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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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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바뀌는것마냥 짜증나는 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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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자기네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스펙도 높은데 꼰대들이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 인정으로 뽑는다고 착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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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게 공정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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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쓰인사람이 취준생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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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뽑으면 되고, 공채를 해서 더 좋은 애가 올거 같으면 할것이고 누가와도 거기서 거기인 직종이면 굳이 공채할 필요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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