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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0원인데, 부가가치세 세금 내라는 ... -_-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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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8 12:02:22 조회: 1,64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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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캡쳐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0원인데
부가가치세 내라네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순수 사용 요금(TV 수신료 제외)의 10% 아닌가요?

한전이 그런 게 아니라며 나도 몰라요
기획재정부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고민해보겠다고만 하고
아무 고민 안 한다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근데 기본적으로 요금은 나오신것같고 할인된 금액때문에 저렇게 나온거같은데 한전에서 부가세 제외로 할인해준다고하면 부가세는 내는게 맞다고봅니다.

    2 0

부가세 개념이 일반 세금과 조금 달라요...
한전에서 세금은 할인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안 내거나
쓴 만큼 내는 거죠

    0 0

어짜피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팔아서 퉁치는 개념이라면... 부가세 0 인것도 이상하죠... 그렇다고 나오는것도 이상하고.. 둘다 이상하긴합니다 ㅎ

    0 0

태양광발전해서 사용량 0이라도 기본료에 이것저것 들어가있어서 8천원정도 나온다던걸로 들었어요.

    1 0

컥 ;; 8천 씩이나요 ? ㅜㅜㅜㅜ

    0 0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88926

    2 0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자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반발해 태양광 설치 등을 왜 장려했냐는 민원이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제도가 그렇다는 핑계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에는 기존 생산량에서 소비량을 차감한 기준의 기본요금을 소비량기준으로 인상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전력요금 상계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순응하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1 0

링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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