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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난민 신청 반려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야기 반전
돌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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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4 18:47:10 조회: 2,157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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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딜바다에도 관련해서 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 커뮤니티 반응은 "꼴 좋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죠. 이런 사연이 없다 하더라도 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가로막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비난하는 다수의 군중 때문 아닐까요?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다만 난민을 신청할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양심적 거부에 대한 병역거부가 아니라, '가족내 병역중 희생으로 인한 대체복무'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갔었더라면 본보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네요...

    3 0

대체복무제는 입법부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0

행정적,법률적인 대체복무제가 요점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결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게 요점입니다.

    5 0

국내에선 교도소를 가야 하죠. 국내에서 교도소를 가든, 국외로 난민 신청을 해서 나가든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4 0

대부분 군복무를 하며 보상없이 고생하는데 빠지려는 것처럼 보이는것도 사실이고
양심적 거부자라는 말이 거부감 들기도 하죠
대체복무 반대하는 사람은 아직 못봤어요

    4 0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너네가 양심이면 군대 갔다온 우리는 비양심이냐"라고 반응하는 건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인 양심이죠.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31/story_n_16889836.html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 노력도 있고,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증 신도들이 해마다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는데 병역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건 다수의 비난 때문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0

형이 군대에서 죽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보진 않아서 그런지 별로 공감은 안가요.
2013년에 난민 신청 받아진거 보고 따라갔다가 그런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하네요.
휴전국에서 징병제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병역을 끝낸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너무 적은것 뿐이죠.

    6 0

원래 인간은 다 어리석죠. 미성숙한 인간일수록 울부짖는 약자들에게 손찌검 잘합니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기전엔 모르죠

    4 0

사연은 논외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 징집에 의해 모든 성인 남자는 군에 가는게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안가겠다고 하니 비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징병이 원칙인 나라에서 이를 신앙등의 이유로 기피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인데..
법을 바꿔 대체복무로 dmz내 지뢰제거(대신 집총 x)또는 기피지역 (하수처리장 등)에서 근무하게 한다면 대체복무 찬성하겠습니다..

    11 0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31/story_n_16889836.html

실제로 그런 법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뢰 제거는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힘든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군 복무 기간의 1.5-2배를 근무하는 식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요.

    2 0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교리를 몰라서 그런거 일 수도 있지만.. 왜 지뢰제거는 거부하는지 모르겠네요.. 평화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거라면 집총은 안시키고 평화를 위한 지뢰제거에 도움이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안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었으면 하네요.. 지금도 전방에서는 지뢰제거에 장병들이 동원되는데 이 장병들의 목숨이 병역거부자의 목숨보다 하찮아서 지뢰제거 하는것은 아니니 말이죠..

    3 0

저도 여증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반전,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군을 위한 일이니 군 복무와 똑같이 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철희 의원 법안처럼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하면 서로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0

훈련소에서부터 집총 거부해요
병역 혜택받은 2002축구 대표팀도 훈련소는 갔죠 공익이나 공중보건의도 훈련소 가구요
현재는 훈련소를 마쳐야 대체복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0

형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권리는 가지면서 의무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권리도 같이 포기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 0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 0

결론은 저분 군대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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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지 한국 평생안오던지 와서 베이커리 가던지 아닐까요.
3가지 있네요 선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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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1631240&cmt_id=1631760#c_1631760

지금 저 분 상황은 위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1 0

저는 명칭이 마음에 안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군대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는건가요?? 그냥 종교적 이유 거부 이렇게 명칭만 바뀌고 그에 합당하게 댓가를 치루면 문제없어보입니다.  친형이 저리된건 안타깝지만 저 사람 외에 한국에 있는 양심적 벙역 거부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써먹는 사람들이 싫네요

    3 0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너네가 양심이면 군대 갔다온 우리는 비양심이냐"라고 반응하는 건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인 양심이죠.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게 무교임에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conscientious objection을 번역한 것입니다.

    4 0

글쌔요.. 뭐 민주주의 사회이니 이런의견 저런의견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좋게는 안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0

차라리 신념에 의한 거부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텐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만 딱들었을때 반감이 드는건 사실이죠
다 포기하고 난민이나 전과자 되겠다는 젊은이 만들지 말고
늦었지만 대체복무는 공론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3 0

네. 맞습니다.

    0 0

휘이님 의견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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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번역체 때문에 생긴 편견일 뿐 실제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원래의 뜻에 부합하는 단어죠.
그런데 단어를 뭐로 쓰든, 개인이야 말로 지켜져야 할 가장 궁극의 가치인데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군대는 가야지"이러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란..
대체 가족이 죽어도 아무런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 나라에 왜 청춘을 바쳐야 하죠?
남이 바치니까 나도 바쳐야 한다?

    9 0

독립투사와 국군이
나한테 혜택 좀... 달라고 헌신하신 게
아니고 내 땅 내 하늘 내 바다니까
지킨 겁니다

내 사는 집에 도둑 못 오게 내가 지켰다고
집주인에게 돈 달라는 세입자 았나요?

    0 0

국가기 집 주인이고 국민이 세입자인가요?
하아...
19세기 게시판인 줄 알았네요.

    5 0

국가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해 본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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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태어난게 죄인이죠.
저 사람과 똑같은 사연, 신념을 가진 여성은 범죄자가 될 일도 없고 난민신청 할 일도 없죠.
단지 모든게 다 똑같은데 성별만 다를뿐인 상황에서 한쪽은 범죄자 한쪽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

    4 0

한 쪽을 범죄자 만드는 국가를 욕해야 하는데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쪽을 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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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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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엉뚱한데요?
저사람이 여자였어봐요.
난민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를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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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거부자 얘기하는데 여자얘기 나오는게 엉뚱하죠
여자들이 난민 만든것도 아닌데 논점도 흐트러지고 이상하잖아요

    1 0

전혀 안엉뚱한데요. 다 관계가 있는거고요.
추천이라도 한개도 없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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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0이 넘는중에 추천 한두개가 중요한가요
애조님의 결론은 뭡니까 남녀 병역얘기라면
징병제와 거부자 얘기하는중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느낌이 듭니다
글 몇줄로 님의 생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논점을 흐리는건 안좋은 대화방식이란건 아셨으면 하네요

    0 0

저 사람에게 벌어진 고난은 그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그에게 군역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스템의 잘못이지 잘못된 성기를 태어난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걸 그저 성기의 문제인 것만으로 국한 짓는 순간 시스템에 대한 분노는 성기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 여성혐오로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이 편하게 산다는 건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삶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성 중심 세계이고 여성은 태어나 자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차별을 받죠. 대기업 여성 임원비율만 보더라도, 소위 경단녀로 불리는 현상도, 인사 등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은 실제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곧 그 개인의 독립성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늘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이등 시민으로서, 부차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남성으로 태어나 자란 남성 세계에서 남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죠 반쪽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저 그들이 남성들의 보호 아래에 안락하게 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할 뿐이죠. 반쪽 인간의 삶도 삶이고 그렇기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그 한계가 개인을 종종 좌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주부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편은 훈방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풀려나 부인을 죽이죠. 그게 바로 부차적 인간입니다. 남편에 의존해야만 하는 인간. 인간이 아닌 인간. 그게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의 진짜 적은 무엇이냐. 여성도 군기피자도 아닌 진짜 적. 그건 시스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시스템, 개인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시스템.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치환할 일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차별을 극복해낸 시스템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모두가 완벽해지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뿐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혁에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득권자들이죠.

이들은 계층적 불만을 구성원간의 불화를 통해 계층적 분노로 폭발하지 못하게 억제하려 합니다.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징집제의 불합리성에 성인 남성의 상당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응집하여 계층적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면 시스템은 와해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당국이 그 불만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품이 많이드는 일일 뿐더러 그 과정 중에 자신들이 취하는 이득이 줄여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란 필시 그런 것들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이대로를 외치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계층내 구성원 간에 이간질 시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만이 자신들에게 와닿지 않게끔 서로 간에 싸우게끔. 군기피자에 대한 징벌적 대응이 바로 그런 낙인찍기의 예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마치 신성이 깃든양 포장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군기피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들에게 사실은 자신들에게 쏟아져야할 분노를 쏟아내게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다소 간에 먹혀들어갑니다. 군기피 이슈로 우리들이 갑론을박하는 동안 이들은 호위호식하고 이전의 시스템을 그 모습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개혁의 필요는 묻히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하튼간 우리가 타도해야할 대상은 군기피자도 여성도 아닌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과 이들이 유지하려는 부폐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내게 주입된 사상에 경도되어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는데 열올리지 말고, '상상'을 해야할 때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인식하고 내가 저런 행동을 해야만 했다면 그건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 그저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타자화하고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적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를 싸우게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연대할 수 있고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훈련법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해 보는 것이겠지만, 요즘 같이 바쁜 때에는 영화를 보거나 문학 작품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부디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당신의 작은 '상상'에서부터니까요.

    2 0

제 댓글이 여혐으로 보이신다면 메갈 끊으셔야 될거구요.
두번째 문단 여성이 차별받는다는거 다 반박된지 오래입니다.
거기서 별로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라 판단해서 걍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2 0

아, 전문 여혐 트롤러셨군요, 잘못 알아뵀습니다. 반박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납득이 돼야 반박이 된 거지 혼자만의 착각 속에 사시는군요.
메갈요? 어떻게 저 마녀 사냥 하시게요? 죄송한데, 메갈은 님보다 제가 더 싫어합니다. 님은 여성혐오자라 메갈을 그저 혐오하겠지만, 전 페미니스트라 메갈을 싫어합니다. 님 같은 여성혐오자나 남성혐오 메갈이나 한심하긴 매한가지죠.
본인 정체성 잘 설명해주셔서 추천 눌렀습니다. 앞으로 볼 가치가 없는 트롤링 댓글 양산하실 게 눈에 보여서 제 블락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링 수고하세요.

    2 0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득권을 타도하자로 넘어가시네요

우리나라가
수 천년 간
중국, 일본, 그 외 여러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냥 군대 안 가도 되게 해주세요~
가봐야 돈도 안 주고, 때리기나 하고... 2년 세월 허송세월하니까
갈 사람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가겠습니까?
월급 많이 주면 가겠다~는 건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수 천녀간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때
돈 주라..고 안 했습니다.
그저 내 땅, 내 바다, 내 하늘... 내 가족, 우리 고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자 나라이면
병사들에게 돈 많이 주겠지만 사정상 못 주고요

때리는 건
국방부에서 좀 두드려패라고 시킨 게 아니라
사병들 중에 정신 나간 놈들이 주먹질하는 겁니다.

특히 중고딩 때 좀 놀던 애들이 군대에서 주먹질하더라구요

물론 모범생도 군대에서 성격 버려서 까칠해져서
때리기도 합니다만

국방부에서 사병끼리 싸워라~~ 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일본, 중국, 북한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그 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대학살 만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군대 안 가게 해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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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본데, 그러셔도 지금의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하고 병들게하고 종종 죽이며, 그러한 결과에 이를 기피한다고 그걸 다시 죄시하고 낙인찍고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했던 과거의 역사 운운하셔봐야 코웃음만 나오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코미디입니다.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징병제를 포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개혁하자는 거죠. 합리적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군기피자 뒷꽁무니 따라다니는 열정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자고요. 제 말 어디가 그리 어려운 거고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ㅇㅅㅇ 기득권 타도가 모호하게 들려서 그런가요? 보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방산비리나 군대 내 월권행위 등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제 좀 안심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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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릿님이 말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비리 저지르라고, 성추행하고 폭력 쓰라고 한 적 없고
군인들끼리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왜 국가 시스템이라고 우기시는 지?

정치인과 대통령이 사고치면
국회와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러야 합니까?

교사들이 사고치면 학교를 없애버러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군대는 존재해야 하며 군인들 사고치는 걸 국가 시스템이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군대 안 가려고 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땅 내 하늘 내 바다를 지키라는 게 잘 못 된 일도 아닌데
안 하겠다면 그걸 포기해야 하죠..

굳이 이상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한국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0 0

권리 포기하고 간거니 비난은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재입국 안되게 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던 뭐던지 간에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 불이익은 안줘야 하니까요
수많은 검머외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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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요? 이미 군대가 불이익이에요. 군기피자 난민을 입국금지 시키는 게 그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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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로 군인과 같은 월급으로 한 3배의 시간쯤 봉사근무하게끔 하면 정말 꼭 해야할 사람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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