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을 할때에는 법원장들이 바뀌지 않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2심을 할때에는 법원장들이 바뀌지 않나요?
낙타최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8-25 16:23:48 조회: 52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본문

그러니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도 무죄에서 징역2년이 됐는데

줄어드는게 아니라 5년이 15년 20년 될수도 있다 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로 바뀝니다
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어떤 증거가 나오지않는 한 원심재판부의 판결보다 늘어나지않아요ㅠ

    0 0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기 보담 이번 판결은 판사재량이 너무 들어간거 같아서 이런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인정해놓고 감형옵션이 들어가고 최저형량을 때렸는데, 만약 담당 고등법원 판사가 지금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자기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기대에요. 법알못이라 그냥 기대이긴 합니다.

    0 0

저도 제발 늘어나길 바래요ㅠㅠ
원심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졌음하네요....

    0 0

저도 기대합니다

    0 0

네네 일단 대통령 임기내에 임명될 사법인사가 많아서 사법개혁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하게되네요.

    0 0

특검도 항소한다고 했으니 지금보다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이 개떡같아서 무죄~집유 걱정 많이들 하는 상황인데도 줄이고줄여서 5년 때린거 보면 고법 상고심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봅니다.
그나저나 닭그네는 빼박 7년부터 시작하겠네요 ㅋㅋㅋ

    0 0

네 뇌물수수는 공여보다 죄질이 더 나쁘니까 ㅋㅋㅋㅋ 그건 좋네요 ㅋㅋㅋㅋㅋ

    0 0

그랬으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안되네요

    0 0

네 그렇죠. 현실은...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