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식은님의 댓글

 

가끔식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12

미성년자관련법은 전반적으로 범위와 기본권, 여러문제로 개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원한다고 처리가 힘든 ㅠㅠ
내년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때 같이 처리되어야 할

미성년자관련법은 전반적으로 범위와 기본권, 여러문제로 개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원한다고 처리가 힘든 ㅠㅠ 내년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때 같이 처리되어야 할

가끔식은님의 댓글

 

가끔식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14

미성년 적용과 권리가 헌법에 걸쳐져 있습니다..
헌법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놔야하는..
전반적으로 내년이 적기인듯합니다

미성년 적용과 권리가 헌법에 걸쳐져 있습니다.. 헌법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놔야하는.. 전반적으로 내년이 적기인듯합니다

수학자님의 댓글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15

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ㅜㅠ

어리다고 봐주다니 ㅜㅠ

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ㅜㅠ 어리다고 봐주다니 ㅜㅠ

백수level5님의 댓글

백수level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45

청소년들 사이에도 할것은 다 하는 학생들 많네요.. 에휴... (폭력적입니다. 요즘 애들이요. 다 모든게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에도 한 몫을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도 할것은 다 하는 학생들 많네요.. 에휴... (폭력적입니다. 요즘 애들이요. 다 모든게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에도 한 몫을 합니다.)

civil님의 댓글

civi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53

소년 보호법 정말 저런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닌데 말이죠 ㅠㅠ

소년 보호법 정말 저런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닌데 말이죠 ㅠㅠ

쯔위님의 댓글

쯔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42

추천드립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과 유해매체가 청소년에게 마구잡이로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19금 잡지 사보고 술집 가고 담배 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입니다. 애꿎은 청소년보호법이 불쌍해서(ㅋㅋ) 댓글을 남겨봅니다

검색해보니 요약해놓은 기사가 있던데 링크 첨부해볼게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417263756938

추천드립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과 유해매체가 청소년에게 마구잡이로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19금 잡지 사보고 술집 가고 담배 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입니다. 애꿎은 청소년보호법이 불쌍해서(ㅋㅋ) 댓글을 남겨봅니다 검색해보니 요약해놓은 기사가 있던데 링크 첨부해볼게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417263756938

조르바님의 댓글

 

조르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04 20:47

추....추천....!

추....추천....!